(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카드업계가 최근 시민단체 및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하며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춰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시각이다.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2조 원, 2016년 1조 8000억 원 등 연간 2조 원 내외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 간 카드이용액을 살펴봐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고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해외와 비교해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여신금융협회 측은 몇몇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단 2.5%를 적용받는 업체 수가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5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받고 있으며 2.5%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에 해당되는데 현재 이를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수수료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국내가 약 1.85% 수준이고 미국을 예로 들 경우 정산수수료와 브랜드사수수료, 매입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약 2.1~2.2%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제도를 고려하면 국내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8개 전업 카드사 순이익이 2조 원대를 형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카드사 추정 당기순이익은 대손준비금 적립 후 기준 약 1조 2000억 원으로 2003년 이후 최저치가 예상된다”라며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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