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문체부 규제, 바라보는 게임업계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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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문체부 규제, 바라보는 게임업계만 ‘속앓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3.16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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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등 주변국과의 경쟁도 은근 부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1주일 내 NHN엔터테인먼트 주가변동 현황 ⓒ네이버금융 캡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웹보드게임 사업을 영위중인 일부 업체의 경우, 주가 하락세를 노출하기도 했다.

관련해 업계 내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게임산업을 적극 진흥하는 해외국가들과의 경쟁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며, 정부의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날(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웹보드게임 규제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로 의결하는 공문을 문체부에 발송했다. 대표적 웹보드게임으로는 고스톱, 포커 등이 있다.

이에 향후 2년 동안 월 결제한도 50만 원, 일 손실한도 10만 원, 1회 베팅한도 5만 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규제 완화 기대감에 국내 웹보드 게임 매출액은 지난 2년에 걸쳐 꾸준히 반등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증권가에서는 웹보드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례로 웹보드게임 사업을 영위 중인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한 주가 하락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NHN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7만 900원)보다 1000원(1.41%) 떨어진 6만 9900원에 장 시작해 전일 대비 2900원(4.09%) 하락한 6만 8000원에 최종 거래가가 형성되며 장 마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성은 연구원은 “문체부가 이번에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오는 2020년까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행보를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다. 대표적 게임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일본 및 최근 게임 산업 관련 몸 불리기에 나선 중국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데 정부가 이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며 성인들에게도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쓰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다른 한켠에서는 “업계 환경 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의 이익활동을 적극 장려하면서 그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토록 권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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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2018-03-16 16:58:28
이나라에서는 게임산업답이없어요..
해외나가서 새로에 법인으로창업하시고 역으로
이나라에 수출해서 콘텐츠 파시는게 답인거같아요
이나라 국민 5천만밖에 안되는데..
큰물에서들 노시는게 날듯싶네요..
대한민국 테두리에갇혀 이런규제 저런규제..
당하며 세금 꼬박꼬박내느니 해외로 진출들하세요
이 나라는 외국에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