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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MB 수사, 어디까지 ?
사법정의로 ´불행역사´ 종언을
권력폐해 제동 제도개혁 숙제
2018년 03월 17일 10:53:40 이병도 주필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이명박 전 대통령(MB)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4번째, 검찰 소환을 거부한 끝에 압송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더하면 5번째다. 시대는 변해도 불행의 역사는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은 MB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노골적 뇌물수수 사례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최대 부패정권' 정황들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도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이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MB 수사라는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와 갈등이 끝까지 어떻게 정리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알 길 없는 '사과'

MB가 검찰 포토라인으로 나온 것은 2013년 2월 퇴임 후 5년여 만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때 직접 성명서까지 발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사정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정면 반발했던 데 비해선 다소 수그러진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송한지는 말하지 않았고, 실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알 길이 없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던 주권자들은 또 한 번 배심감을 느껴야 했다.

MB의 이런 검찰출두 자세는 실로 설득력을 잃었다. 이미 검증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 때문이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도 MB의 여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文 정권 이후는 두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터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검찰 조사와 무관한 대통령이 이제 한 명도 없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혐의 부인, 부하에 책임전가

MB의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인사ㆍ공천ㆍ공사 수주 청탁과 거액의 대가 수수, 다스 실소유주로서의 횡령ㆍ탈세, 소송비용 떠넘기기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중 최대 쟁점은 MB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닌지, 그리고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여부다.

그 뇌물수수 혐의 규모는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 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 60억 원 등을 말한다. 이와함께 검찰은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 아래 이 회사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번 MB수사에서 작성한 질문지가 120쪽에 달할 만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철야 조사가 이뤄졌음은 이를 반영한다.

지난 14일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15일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사 시간은 검찰청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간에 달했다.

그렇지만,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새벽 귀가하기까지 MB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500만 달러),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5천만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 다른 의혹 전반에 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다스 지분의 80%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과 다수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사실상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MB의 혐의 의혹 대부분은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과거 측근들과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로 사실로 확보된 터다. 심지어 MB가 검찰에 출석한 바로 그날,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뼈 있는 말'까지 남겼다는 전문이다. 그는 “저는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옛 참모들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책임을 부하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영장청구 불가피

현재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을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진술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중 전직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두명이 사법처리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MB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사실 차고도 넘친다. 청와대를 개인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고, 국고를 ‘사금고’처럼 여기며, 공직 임명을 돈과 맞바꾼 흔적은 부끄러우리만치 노골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찾아낸 혐의 중에는 결코 '정치 보복' 주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과거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돈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변호사비 60억원을 삼성에 대납시킨 혐의는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십억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혐의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간 도중이나 자살 이후 이뤄진 것들도 있다고 한다. 노 전대통령으로 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다름없다.

더욱이, MB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가 손대지 못한 중대한 '혐의'들도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집중됐었던 뇌물·횡령 혐의 외에도 MB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관련 수사도 남겨두고 있다. MB가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 나온 국정원의 보고 문건이 최소 수백건인 것으로 파악됐고, 여기에 이같은 혐의관련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탓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와 관련해서도 보다 상세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미 질문지까지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에 넘기는 것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MB정권이 민주화 이후 가장 부패한 정권이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 결과의 정황으로만 봐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의 재임 중 형 이상득과 멘토라는 최시중, 친구 천신일은 이미 모두 영어의 몸이 됐다. 이밖에도 청와대 참모·가신, 대통령직인수위·안국포럼·서울시 출신, 손위 동서에 처사촌 등 친·인척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었다. 음습한 정치보복이나 정략적 판단이 담길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정치보복 타령을 하기 전에 국민에 진정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그는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분명한 권력형 비리조차 진영간 이념갈등으로 몰아갔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치를 모욕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MB 재판…´중형´ 유력

각종 혐의의 규명은 특정인이나 검찰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다. 항변과 논란의 진위는 재판을 통해 가리면 된다.

MB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5월부터는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서는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이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혐의 사실이 많은 데다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MB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뇌물수수 범행만 하더라도 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횡령 범행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결국,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이 바뀌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등도 재판 상황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순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추궁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져야만 할 것이다.

   
▲ 지난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MB)전 대통령.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 과제

MB 본격수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과와 해명이 없는 몰염치한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이댔다.

이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여야가 계속 제 입맛대로 입김을 불어넣으면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 의혹 규명, 진상 파악도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불필요하게 진보·보수 편 가르기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정치적 행동은 늘 경계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화급히 해야 할 숙제는 따로 있다. 바로 현행 시스템에 어떤 구멍이 크게 나 있기에 불행과 수치의 권력사가 반복되는지를 살피고 그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크게 제도와 운용, 두 측면을 세밀히 점검하고 사심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함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것은 향후 대한민국 국운을 가를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의 교훈이 더욱 일깨운다. 우리 국민은 존경할 전직 대통령이 없어 불행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기본적으로 집권과정의 정당성 문제나 재임중의 독재 또는 부정부패와 실정, 독선, 오만 등으로 민심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이 주요인이다.

특히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중 전두환.노태우씨는 사법부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판결한 12·12와 5·18사태,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했다. 만약 그들이 그 후에도 겸허한 회개의 자세로 국정의 후미진 곳, 사회의 그늘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재임시의 허물과 상관없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 자체에 분명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적폐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경고다.

악순환 청산 '틀' 중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력의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지 않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만 봐도 그렇다. 모두 제대로 작동하면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죽은 권력에는 무섭게 칼을 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다. 심지어 입법부마저 비슷한 행태를 일삼았다. 그런 행태들이 ‘견제와 균형’ 원칙의 실종을 불렀고, 불행한 역사를 빚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 없다.

한국 대통령의 인사권·검찰권 등 권력 행사는 지나칠 정도로 폐해가 컸다. 1%만 적게 득표해도 전부를 잃는 야당은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그 한(恨)을 보복으로 푼다. 이 악순환이 거듭 되풀이 됐다. 한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심해졌다. 이같은 '대통령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정치문화를 죽기 살기 투쟁이 아닌 협치(協治)로 바꾸게 하는, 새로운 '틀'의 마련이 중요하다. 

핵심은 역시 권력형 비리의 단죄와 재발 방지다. 이제는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들이 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내야만 한다. 최근 정부 주도 개헌안도 나온 만큼 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됐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손질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운용과 정치문화 측면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폭넓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불행한 사슬을 끊기 위해 절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국민적 지혜를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도 큰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정치위의 법치´…새 동력(動力)을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정권교체 이후 끝없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이를 데 없이 불편할 것이다. MB의 유무죄와 혐의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비극적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정치인 및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어떠해야 할지 스스로의 자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력과 그 주변에 서있는 사람들 부터 먼저 다시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 일지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사법처리의 수위를 정확히 결정해 나갈 경우, 한국이 선진 법치사회로 전진하는 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시 엄정한 법집행 정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제 끝을 맺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벌백계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바르게 세우는 게 도리에 맞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경종이 될 것이다. MB에 대한 심판 역시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냉정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들어설 여지를 차단하고, 오로지 사실이 말하게 하고, 증거가 입증되게 해야 한다. 정치위에 법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념 대립도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삼으로써 불안감을 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온 나라를 혼돈속에 몰아넣고 있는 시대적 악순환의 소용돌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한 국민통합 하에 오직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큰 과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시 주어졌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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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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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순 2018-03-19 19:19:06

    대통령들이 정말 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만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신고 | 삭제

    • jyi54 2018-03-17 15:06:50

      MB 앞날은 사필귀정..
      그 사기꾼 때문에 국민들 가슴에 생긴 피멍 자국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사장 했던 인물을 747 공약에 속아 넘어간 성장지향 중독환자인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크지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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