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현대건설이 지난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 당시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슬쩍 끼워 넣다가 정부에 덜미가 걸렸습니다.
무려 5026억원에 달합니다.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이 금액을 중복 포함시킨 것인데요.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수입 주방가구 같은 건축 특화 등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에 걸맞은 초호화 명품 아파트로 꾸미겠다고 조합원들을 유혹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앞에서는 공짜로 해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사업비에 끼워 넣은 것이죠.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 합동점검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원이 2294명으로, 조합원당 2억5000만원 정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담금 폭탄입니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생깁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사의 불법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밝혔는데요.
해당 단지는 수주 당시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 원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GS건설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맞서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곳입니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급이 전체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상옵션을 어긴 건설사는 현대건설 뿐이 아니죠.
대림산업의 신동아 아파트는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232억원 무상품목을, 같은 시공사의 방배6구역은 행주도마살균기, 현관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의 109억원이 중복됐습니다. 대림산업의 방배13구역은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이 중복청구 됐습니다.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는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56억원이 중복됐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시공순위 5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들이죠. 현대건설 2위, 대우건설 3위, 대림산업 4위입니다.
대형건설사도 이럴진대, 중견건설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실시공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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