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제안했다.
 

▲ 14일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제안했다.     © 뉴시스

유 원장은 1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참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주택 문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9.1% 장기보유임대 4.8% 수준에 그친다”며, “2015년까지 각각 전체 15%, 1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서민층 수요를 충당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연기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의 전세시장 등 민간임대시장을 파악하고 임대인-임차인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세입자의 불이익을 막고 임대시장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주택정책을 '이용' 중심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유' 중심으로 편 결과 임대 물량은 줄어들고 분양 물량은 늘었다"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더 이상 얘기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주택자를 선별적으로 우대하는 '보금자리주택'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세차익만큼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로또'와 비슷하다"며 "나쁠 건 없지만 거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이어 "주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가든 임대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