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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두고 정치권 사분오열… 野, 4黨4色
“보수정당” vs “대안정당” vs “중간지대”
2018년 03월 26일 18:06:13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26일 최종 발의된 ‘문재인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분권형 구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작년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개헌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하며 ‘4당 4색 당론’을 외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 26일 최종 발의된 ‘문재인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분권형 구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하며 ‘4당 4색 당론’을 외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

◇ 한국당, 수도 이전·토지공개념 집중사격… “우리가 제1보수당”

한국당은 ‘개헌 시기’부터 문제를 삼고 있다. 이들은 당리당략을 떠난 진정성 있는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선 6월 투표가 아닌 ‘6월 발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발의안 중 특히 ‘수도 문제’와 ‘토지공개념’을 집중 사격하며 ‘제1보수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또한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개념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2년 전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 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쟁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개인재산권 제한) 여지를 넓히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는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거꾸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의안을 ‘국가만능주의’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며 “민주당은 국민개헌을 할지 독재개헌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수위를 높여 비난했다.

◇ 바른미래, 한국당·민주당 때리기 전념… “우리가 대안정당”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주도 개헌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당의 ‘퇴짜놓기’를 비판하며 ‘대안 정당’,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는 지난 2월 당론으로 △6월 개헌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없애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는 ‘6월 투표’를 거부하는 한국당과는 대치되면서도,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시사오늘>과 만난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아직 선거구제에 대해 구체적 당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한쪽에 힘을 싣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개헌안은)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수위 높게 비난하면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수용하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한국당은 대통령 발의안 중 특히 ‘수도 문제’와 ‘토지공개념’을 집중 사격하며 ‘제1보수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는 개헌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당의 ‘퇴짜놓기’를 비판하며 ‘대안 정당’,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론을 통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뉴시스

◇ 평화당·정의당, 야당과 여당사이… 책임총리 받고 대통령 중임제 주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론을 통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국회 권한이 강화된 ‘책임총리제’만 시행된다면 대통령 중임제 및 연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야당과 여당 사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책임총리제’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당·바른미래 안의 ‘절충안’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에서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양보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총리제 정도로 약간의 양보를 표현하는 것이 개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4교섭단체’를 구성중인 두 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이날 “여당, 정의당과 협의 없이 우리 내부에서 토론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우연히도 다른 당(정의당)의 고심어린 결과물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합의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개헌’ 관련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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