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LG유플러스의 하청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 제로' 등 일자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와 함께 LG유플러스 하청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기업 서비스와 유·무선망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사(하청, 협력사)에 대한 수수료를 40% 삭감, 각 수탁사들은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인력의 40%를 감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00여 명이었던 수탁사 인력이 현재는 1900여 명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수탁사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업무를 홈서비스 센터로 이관했다.
문제는 업무 이관에서 발생했다. LG유플러스가 대책 없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개통과 AS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혜선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7.2%, 영업이익 10.7%, 순이익 11% 증가를 달성했다. 올 초에는 주주 배당을 350원에서 40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실적도 좋아지고 주주 배당도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하도급 업체가 모자란 인력을 늘리거나 그 인력을 대체할 전문 교육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천명했고 민간부문 또한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규화를 추진 중인데도 불구, LG유플러스는 이를 역행하고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외주화 정책, 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는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떼먹고 간다거나 퇴직금까지 주지 않고 체당금으로 받아라는 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제대로 경영을 하지도 못하는 업체와 LG유플러스가 업계 3위를 넘어서 1,2위로 도약할 수 있겠냐. 중소기업과 상생은 LG유플러스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통신 기업으로서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를 다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경고한다. 투쟁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 역시 "지난 2016년에 수탁사 40% 수수료를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인력이 40% 감축됐다"며 "원청은 지시만 하고 하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5G 시대에 IPTV를 통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신망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가 재허가 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IPTV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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