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도 ‘뿔났다’…등록금넷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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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도 ‘뿔났다’…등록금넷 투쟁 선언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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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넷 “MB정부와 한나라당 등록금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1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 등을 두고 여야 간 이전투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와 대학생, 야당 의원 등이 정부여당의 등록금 관련 예산 삭감과 서울대 법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등록금·학자금·장학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야당의원들이 내일(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반교육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 2학기에 폐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 역시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져 등록금 인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5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대학생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대학등록금 관련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 뉴시스


등록금넷에 따르면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의 경우 올해 3015억 원에서 2011년 1117억여 원으로 1/3의 예산이 삭감됐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군복무 중 ICL에 대한 이자부과 면제 추진도 무산됐다고 등록금넷 측은 전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을 내년 2월에 폐지하기로 결정, 이와 관련된 2011년도 예산은 287억5000만원으로, 2010년 805억 원에 비해 무려 64.3%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해결을 위해선 취업 후 상환제의 전면개정과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및 고등교육지원예산 확대,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반값등록금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작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말해놓고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16일 기자회견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대, 경희대 등 총학생회장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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