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고가 주택 월세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철퇴를 예고한 모양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500만 원 이상 고급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40건으로, 2016년 57건보다 3배 가량 높게 집계됐다.
거래금액도 가파르게 올랐다.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액 기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10건의 월세 건은 총 1억4120만 원으로, 2016년 9550만 원, 2015년 9210만 원, 2014년 8443만 원과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리얼투데이>는 "최근 수요자들은 높은 월세를 주더라도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고급 아파트 분양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고가 월세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 월세 수요가 느는 경향이 단순 시장 내 추세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주거복지 TF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 실거주자에게 주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재산세를 내지만, 20억 원 상당의 고가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실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비싼 재산세를 감수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앞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고가 주택 세입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으로 인해 이 같은 철퇴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고가 전·월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정책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검토됐지만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흐르는 눈치다.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거세 부담을 비롯해) 조기 실행 가능한 개혁 방안은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피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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