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급식비에도 못 미치는 1일 식비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의경 급식비에 대한 예산증액분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초 행안위에서 의결한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 예산 58억 원과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를 위한 40억 원의 예산 증액안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의경 급식비는 432억1100만원(1일 단가 5820원)으로, 적정 급식비 537억9800만원(1일 단가 6402원)보다 105억여 원이 부족하다.
 

▲ 문학진 민주당 의원.     © 뉴시스

이에 행안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105억 원의 전·의경 급식비 증액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58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당초 급식비 증액분보다 47억 원이 적은 58억 원의 예산 역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증발됐다.

또 현재 전·의경 집단 급식소 148개소의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11명과 2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 40억4000만원의 예산증액을 통해 137명의 영양사와 122명의 조리사를 추가로 고용하려했지만 이 역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처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전·의경 급식 현실화를 위한 급식비 증액에 적극 찬성했고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 관리, 치안보조 활동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전·의경 급식비를 삭감한 한나라당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힐난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현재 전·의경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끼 당 1833원(1인당 1일 5650원)으로, 2010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생 평균 급식비용인 2261원의 8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 뒤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