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19:01
> 뉴스 > 뉴스 > 정치 | 정진호의 법안 톺아보기
     
[이철희의 휴가촉진제 강화법] “휴가 못 가고 수당만 날리는 제도 바로잡자”
<법안 톺아보기(20)>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04월 17일 17:33:40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

“연차보상비가 안 나와서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연차보상비가 안 나온대. 이거 법 위반 아니야?”

“혹시 작년에 회사에 휴가 계획서 제출했어?”

“계획서는 냈는데, 일이 많으니까 못 갔지. 회사 생활하면서 누가 계획대로 휴가 가냐. 그거 내면 연차보상비는 못 받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있어서, 사용자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으면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되게 돼있어. 아마 너희 회사도 법에 안 걸리게 잘 세팅이 돼 있을 거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노무사로 일하는 친구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구로구에 위치한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 A는 지난해 5월 회사로부터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는 언제 업무가 할당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 후의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는 요구에 당황했지만,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임의로 휴가 계획을 세운 뒤 회사에 제출했다.

A가 휴가를 가기로 예정됐던 날, 아니나 다를까 A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떨어졌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동료들을 두고 연차를 쓰기에는 눈치가 보였던 A는, 결국 미리 지정했던 휴가 날짜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A에게 연차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자발적으로 연차 계획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A는 노무사 친구에게 이 일을 상담했으나,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실소(失笑)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쉬지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게 하는’ 휴가촉진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이 있다.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사용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차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사용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의무는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시 2개월 전 사용자가 직접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연차 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금전보상의무는 사라진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연차를 ‘눈치 보며 쓰는’ 경우가 많은 우리 기업 문화 탓에, 이 제도가 기업의 보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월 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일자를 지정하더라도 회사 사정상 휴가를 떠날 수 없게 되면 ‘쉴 수는 없고 보상만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몇몇 업체는 근로자가 휴가를 갈 수 없는 시기에 연차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임금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평균 9.9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소 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쉬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철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업무과다와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기 힘든 환경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기보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형해화(形骸化)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로 해당 연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함은 물론,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노웅래·박용진·박찬대·백혜련·송옥주·신창현·심재권·유승희·윤관석·이상민·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 [김영호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법]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 [신용현의 채팅앱 성매매 방지법] “性팔이 앱, 동작 그만”
· [이정미의 알바생 보호법] “인격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 [송희경의 사이버머니 제한법] “별풍선 막고 야한 방송 잡아라”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근로자 2018-05-02 11:20:24

    연차사용 어차피 못합니다. 눈치줘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한다는 걸 무슨 기준으로 확인한답니까
    돈안주고 부릴 수 있는 좋은 핑계죠
    못쓴 휴가 10배 보상해야 휴가 쓰라고 권장하겠죠신고 | 삭제

    • 이상돈 2018-04-25 00:31:59

      법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 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휴가촉진제는 겉만 번드르한 악법이라 생각 듭니다신고 | 삭제

      • 근로자2 2018-04-22 04:34:39

        연차를 무조껀 쓰게하려고 만든법이라는데 이걸이용해서 기업에선 연차비를 합법적으로 안줘도되고근로자들은 연차를 쓰지도못하고 돈으로보상도못받는다. 차라리 못쓴연차수당을 2배로주던지해야 무조껀쓰게 하지않을까? 그리고 주말근무 야간근무수당도 아예 2배3배로해야 일을 주말에안하는분위기와 늦은시간까지의 업무과다를 안하지 대체휴무로 지급 해도된다하니 이번법도쓰레기같이바뀐듯 주말1일이랑 평일1일이랑같나? 대체휴무도 못쓰고 그냥없어진다. 일해보고 법만들었으면좋겠네신고 | 삭제

        • 근로자 2018-04-21 06:07:20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은 휴가촉진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만들어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방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안 주는 법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게 법으로 개정한다면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 회사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식과 같지 않나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게 법을 만들었듯이 무조건 연차수당을 주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신고 | 삭제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