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파업 오세훈 ‘예산낭비’ 실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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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파업 오세훈 ‘예산낭비’ 실태 살펴보니…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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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임 기간 중 서울시 본청 부채 3조5400억 원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두고 시의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 집권 4년 동안 서울시 본청 부채가 무려 3조540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부채는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06년 1조1462억 원에서 2009년 4조6851억 원으로 급증했다.

실제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06년 1조1462억 원에서 07년 1조3631억 원→08년 2조849억 원→09년 4조6851억 원으로 증가됐고 2009년 서울시 본청 결산 결과 558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측은 전했다.

특히 시(市)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의 부채 역시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06년 12조5325억 원에서 →07년 14조6152억 원→08년 15조2021억 원→09년 20조3902억 원으로 급증,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 총합은 2009년 25조7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0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ICN CNR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뉴시스

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에 들어간 공사비는 3092억1000만원, 서해뱃길 조성사업 등은 2012년까지 2560억8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특화사업 1,2 단계로 추진돼 공사비 3092억여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특히 2차 특화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강 특화사업은 생태하천의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하천 생태에 대한 고려 없이 토목공사 중심의 한강개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울시의 과도한 홍보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서울시의 언론사 광고비는 약70억 원 수준으로, <고대 교우회보> ‘서울 이미지 광고’ 게재 440만원, <뉴라이트닷컴> 1320만원, <월간조선>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광고’ 9900만원 등이 소요됐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2013년까지 시정 홍보비 3399억 원을 책정했고 해외 홍보비는 2008∼2010년까지 연평균 약320억 원을 집행했다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측은 전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유권자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시의회 출석 및 예산논의의 거부, 친환경무상급식 토론 불참 등 이상 행동을 3주째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이상 행동과 혈세낭비, 거짓광고 등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간 한강르네상스, 한강운하 사업 등에 수조원의 돈을 들이고 시 홍보예산만 매년 수백억 원을 책정해 타 지자체보다 많게는 수십 배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가며 선정적으로 일간지에 광고할 시간이 있다면 각종 토건예산의 낭비요소를 어떻게 줄어나갈지 고민해야 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 시장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인 ‘벌거벗은 어린이’ 광고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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