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文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만취 상태서 비서 폭행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수행 비서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23일 밤 11시 5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여성 캠프 관계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의 폭행을 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강 예비후보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강 예비후보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캠프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당 “달빛기사단도 매크로 조작 의혹 있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인 ‘달빛기사단’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활동 근거지로 지목된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제보 받은 대화방 대화 내용에 따르면, 드루킹은 자신을 ‘악플 부대’, ‘댓글 알바’라고 언급하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뜻을 밝히면서 ‘경인선 블로그는 초뽀 님 소유다’, ‘초뽀 님은 현직 달빛기사단이다’,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 그걸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정숙 여사도 응원했다는 경인선의 블로그가 문 대통령 팬클럽에서 시작해 댓글부대를 자처하는 달빛기사단 회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였다는 점, 달빛기사단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인선과 달빛기사단의 관계를 규명하고, 달빛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에 나섰는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10대 20대에겐 가수 닐로가 드루킹”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댓글 조작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드루킹’을 가수 닐로에 비교하며 “10대 20대들에게는 닐로가 바로 드루킹”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닐로 사태와 드루킹,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글에서 “인디 가수 닐로의 음원차트 순위조작 논란이 심각한 양상”이라며 “기획사가 조직적인 음원사재기로 1위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10대 20대들에게는 이런 게 바로 드루킹”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음원차트 순위조작이 의혹이 이토록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국민을 속이고 선거제도를 비웃은 드루킹은 천벌을 받을 일을 한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활동한 여러 조작집단 중 하나를 지휘하던 파주팀 드루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광화문팀 영등포팀 용인팀 등의 범죄도 땅에 묻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여론조사로 본 세상은 태평성대”라며 “아마 청와대가 의뢰하면 닐로 사태도 별 것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