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성과' 일변도, 도리어 화 부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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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성과' 일변도, 도리어 화 부를 수 있어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0.1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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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급할수록 돌아가는 옛 성현의 지혜를 되새겨야

격동의 2010년이 저무는 만큼, 이제 고민의 무게는 다가오는 2011년으로 향하는 듯 하다. 이는 아마도 서민들의 장바구니에서 시작해 국정운용의 지휘봉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게일 듯 싶다.
 
특히 신묘년으로 임기의 막바지를 보내게 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사정은 더욱 다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갖는 이면에는 정국의 향배를 크게 가름할 주요한 변수들이 도사린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선 가볍게 보아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우선 이 대통령 임기의 막바지라는 점을 눈여겨보자. 여전히 2년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정가의 체감 임기는 그렇지 않다. 5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전대 정권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부분 마지막 1년은 대권 경쟁이라는 치열한 각축장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정치권에 작용하긴 힘든 시기라는 말이다. 그에 따른 사례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겨둔 마지막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에서 중임 등으로 바꾸는데 제한을 둔 개헌론이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심한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당시가 대선 경쟁이 가열되던 시기라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권의 반발을 부른데는 이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 바로 현직의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다는 것. 권력의 누수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정가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를 '2011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임기의 막바지가 권력 누수에 따른 영향력 축소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권 경쟁이 가열되고 주자들과 정파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벌어지는 전투라 해도 현직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식이 있다.
 
문제는 차별화다. 대권 주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현직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특히 현직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권력 누수에 시달릴 현직의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군의 존재도 무용지물이거나, 혹은 너나 없이 '말 갈아타기'에 혈안이 될 것이 뻔하다. 집권기간, 이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여당조차, 임기 말에는 등을 지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것이다.
 
이 대통령도 밝혔듯이 "임기 말까지 레임덕(권력 누수)은 없을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어쩌면 임기 말 불어닥칠 누수 회오리를 의식한 방어적 발언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신묘년, 임기 내 국민과 약속했거나 국정 핵심 과제로 정했던 일들에 일부라도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2010년 말을 뒤덮은 '예산안 강행 처리'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맥락의 정국 드라이브인 셈이다.
 
그렇다고 가시적 효과에 집착한 성과주의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대목이다. 지난 예산안 처리 후 불어닥친 역풍의 결과로 여당 내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말이다.
 
신묘년 새해를 앞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현 정부의 국정 책임자들이 되새기길 바란다. <월요시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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