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좌클릭’ 찍고 최근 진보외연 확대
민노-진보신당 ‘동상이몽’…가치연대로 승부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낭만적인 생각이었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정리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중 일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제안했다. 단 한 가지 전제를 깔았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망국적 지역주의에 기대어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고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결단을 내리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 다음 발언이 문제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연정을 하는 데 있어 두 당의 역사와 노선 차이를 걸림돌로 얘기하지만 실제 구성을 보면 (양당의)노선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연정을 맺어 합동의총에서 토론을 하면 더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샛강이라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한강’이라고 공격한 민주노동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을 하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힐난했고 한나라당도 음모론 운운하면서 “대연정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비(非)노들 역시 “한나라당은 연정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레임덕 조짐을 보였던 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대연정은 실패했다.
그렇게 대연정은 범야권의 음모론 제기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의 역풍까지 겹치며 사실상 조기 레임덕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MB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추진한 반MB연대가 선거판을 흔들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연합정치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정치권은 87년 체제 이후 사회 갈등의 축인 특정정파의 특정지역 독식으로 인해 너와 나를 가르는 피아(彼我)의 정파적 헤게모니에 갇혀있고 제도권 정당이 고정적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패권성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 같은 하위정치문화는 협애한 이념적 틀만 고집하는, 민중에 대한 담론의 상실로 이어졌다.
5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던졌던 대연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정치현상 타개의 부재 때문이다. 야당의 대연합론은 노 전 대통령이 승부수로 던졌던 권력이양을 통한 대연정과는 분명 다르지만 적어도 연합 내지 연대를 통한 공동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목표는 같은 지향점에 수렴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명분과 지지층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은 지역구도 해소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반면 야권연대는 MB정부 종식이라는 세력통합식 야권연합이지만 반(反)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구도에 대한 지배적 해석이라는 긍정론과 급진적 의제화 전략이라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연합과 연대. 과연 2012년 정치권에서 야권단일화는 성사될 수 있을까.
6·2지방선거 이후 반MB연대라는 선거방정식을 통해 승리했던 범야권은 최근 ‘비(非)민주 단일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표현은 명료하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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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호남 기득권’ 어찌할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진보진영의 대연합 방정식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연속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의 잠룡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당위성만 긍정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지지부진하다. 어차피 야권단일화 바람이 불면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소수정당들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단일화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 내 존재했던 DJ 비판적 지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진보정당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로의 회귀다.
이 같은 비판적 지지의 망령은 6·2 지방선거에서 되살아났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노 회찬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분열과 선명성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석패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같은 소수정당을 이용한 사표 논리가 이용한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 실체다.
진보개혁진영 대연합의 걸림돌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권력분점론 거부다. 1997년 DJP연합의 실체도 내각제를 고리로 한 권력분점형 연합이었고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깨진 이유도 미래 권력분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야권연대 성사의 답은 간단하다. 바로 민주당의 대마불사를 이용한 기득권의 포기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호남 몰표’라는 기득권을 과연 민주당이 포기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쉽지 않다.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포기는 사실상 당의 존립기반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야권단일화 바람을 타고 시작된 7·28 광주 남구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색깔론 선거운동’은 호남 기득권 실체를 잘 보여준다.
실제 7·28 재보선을 이틀 앞둔 7월 26일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 민노당 오병윤 후보를 향해 “민노당은 지금까지 대선에서 단 한 번도 단일화를 해주지 않고 민주개혁세력의 표를 깎은 정당”이라며 “민노당은 한나라당 2중대이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라며 극우파가 제기했을 법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광주지역에 ‘비민주 야4당·시민사회 단일후보’인 민노당 오병윤 후보의 바람이 거세게 불자, 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광주 남구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보는 야권연대의 약한 고리를 증명한 야권의 슬픈 자화상이다.
결국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큰 우를 범했다. 그것은 야권연대의 기초로 작용하는 연합정치에 대한 신뢰훼손이다. 천안함 사태나 북의 연평도 도발 당시 MB정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한 채, 민주당 스스로 평화세력을 자처했지만 평화를 외치던 그들이 민노당을 반미정당이라고 공격했다.
“민주개혁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라고 생각한다.” ‘반MB연대는 소수당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DJ의 비판적지지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 도중 이같이 답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분열로 인한 패배 가능성을 근거로 민주당 중심 야권단일화의 당위성을 긍정한다.
이 같은 대마불사의 야권단일화 결과는 민주당의 7·28 재보선 8곳 후보 독점과 색깔론 공세를 낳았다.
민노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광주에서 색깔론을 제기하기 하루 전 은평을 야3당 단일화가 있었다. 그야말로 은평을 단일화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권연대 파트너 등에 칼을 꽂아버린 것”이라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고 언론조작을 위해 사용했던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보만 가지고 2012년 야권단일화의 결렬을 예측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야권연대는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7·28재보선에서 광주지역의 야권연대 파열에도 불구하고 은평을 야권단일화는 계속되지 않았느냐. 야권연대의 훼손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012년 총·대선은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야권연대가 어렵고 지방선거보다 대권 잠룡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상충으로 사실상 무늬만 단일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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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민주당이 2012년 야권연대 어젠다를 선점해도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치인은 따로 있다. 바로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제안은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했지만, 야권연대의 판을 뒤흔든 것은 유 원장이었다. 유 원장이 ‘야권단일화는 유권자의 지상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선거판을 흔들자 5개의 시민사회단체와 4개의 야당이 참여한 ‘5+4 선거연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유 원장의 정치파워를 쉽게 알 수 있다.
유 원장의 정치재개로 인해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진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는 ‘대안연대’가 아닌 ‘반대연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자 유 원장은 즉각 “야권단일화는 유권자의 지상명령이다. 다르니 연대하자는 것인데 칸막이를 쳐서 진보만 연대하자는 것은 연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 하는 것은 관념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결국 유 원장이 야권단일화에 불을 지피고 민주당과 민노당이 참여하는 야권연대의 틀이 만들어지자 사실상 진보신당은 민주대연합 프레임에 갇히며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일단 유 원장은 호남 기득권이 강한 민주당보다는 민노당, 진보신당, 진보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좀 더 적극적이다.
유 원장은 지난 9월 15일 국민참여당 부설연구소인 참여정책연구원 개소식에서도 인사말에 앞서 민노당, 민노총, 진보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30년 전이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다 같이 거리에서 (독재정권에 맞서)싸웠던 분들인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서로 다른 정당의 이름을 걸고 서로 다른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리에서 보면 마음이 슬펐다. 우리들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가”라고 물으며 진보진영과의 연대에 강한 애착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유 원장이 12월 29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창립대회에 참여한 것만 봐도 유 원장은 권력지향점은 분명 ‘좌클릭’에 가 있다.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는 관계자는 “진보대통합의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 국민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반(反)한나라-비(非)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창립대회>에 참여한 이들을 보면,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과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전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노회찬·심상정 전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유시민 원장,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민주당은 빠졌다는 점이다.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1차적 가치동맹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결국 진보진영의 목표는 2011년 상반기까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포함된 선(先)진보통합정당-후(後)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인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랐던 유 원장의 좌클릭은 ‘유시민 VS 손학규’ 대리전이라 불렸던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선전도 한몫했다. 비민주 4야당 후보였던 서대석 국민참여당 후보는 2위에 그쳤지만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민주당 후보는 3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유권자에게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가,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에게는 선(先)진보통합정당의 명분으로 작용한 셈이 됐다.
하지만 유 원장에게도 고민이 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야당간 연합 방정식에 대한 엇갈린 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에 의한 기계적인 단일화 밖에 없다.
이는 소수정당의 희생이 담보돼야 성공하는 연합방정식, 민주당의 도그마를 깰 수 있는 방법의 부존재 현상이 빚어져 결국 감동 없는 단일화 방식이 재연돼 반MB연대의 대안은 민주당뿐인가 하는 물음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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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진보신당, ‘해법 달라’
민주당·국민참여당과는 달리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연합방정식은 더 복잡하다.
일단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진보정당통합에, 진보신당은 민노당과 사회당, 그리고 녹색당 추진세력, 진보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혁신세력이 포함된 선(先)진보대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12년 총·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일사대오를 형성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민노당-진보신당 대표 회담에서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양당 간 통합을 통해 신뢰를 주자”고 하자 조 대표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諸)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이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여기에 진보신당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노회찬 전 대표 역시 “더 많은 세력과 손잡고 함께 하자. 진보대연합은 제2의 창당 운동으로 해야 한다”며 선(先)연합-후(後)통합에 무게를 뒀다.
조 대표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제일 먼저 탈당한 선도 탈당파였다는 점에서 ‘도로 민노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여기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원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지난 11월 23일 <진보광장>초청 간담회에서 “진보신당-민노당이 각각 공동의 통합기구를 만들고 (진보정당통합을)그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당론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조 대표로서는 악재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주장하는 야권단일정당 ‘빅텐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非)민주연합론 등 야권연대기구가 난립하자 양당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새로운 진보정당 출범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사회당을 포함한 폭넓은 세력이 포함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신당과는 달리, 민노당과 민노총은 ‘민노당-민노총-진보신당’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보통합이 지지부진하지 먼저 민노총이 나섰다. 민노총 정치위원회는 12월 28일 성명을 내고 “진보양당 선통합은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보증수표다. 이 요구를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분열주의 세력과 결별해 나갈 것”이라고 진보신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선통합의 반대를 분열주의로 몰아가는 민노총의 태도에 진보신당은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민노총의 주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절차를 밟자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라면서 “무조건식 통합은 분당 당시 문제의식도 있고 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한 때 같은 정당이었던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 통합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야권연대를 향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2012년 야권연대는 과거 DJP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즉 이긴자가 핵심 권력을 차지하는 All or Nothing을 넘어서는 정치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부의 분배에 앞서 스스로 권력을 분배하고 분점할 수 있을까.
또 야권연대 과정에서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호혜존중 원칙, 특정정당의 독점 배제 등을 통한 과거 퇴행적 정치문화와 결별할 수 있을까.
진보진영은 반한나라당의 깃발아래 모이는 단순한 정치공학을 넘어 진정한 사회민주주의가 갖는 현실론적 해석을 통한 진보의 재구성만이 덧셈의 정치적 효과를 넘어 곱셈의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명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