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지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당시 WEF에서는 2020년까지 15개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710만 개에 달하고 새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줄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 부연구위원은 지난 24일 '4차 산업혁명과 국민연금'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수 감소가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더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단,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가입자 규모는 증가하고 사업장가입자 규모 증가속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가입자 규모 및 가입종별 증감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근로·고용형태 및 가입자를 포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윤 위원은 주장했다.
가령 현행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자영업자로 규정해 자발적인 소득신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 위원은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고 제도 불순응 및 잦은 미납행태 등으로 인해 연금혜택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 감소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입종별간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징수원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제도는 사업장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적인 직장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은 전략적 지향점으로서의 사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미래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민연금 운영체계를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숙련-고숙련 노동자간 소득불균형 심화 가능성으로 일자리 양극화 또는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연의 역할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 외 기술발전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이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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