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드루킹 이슈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 김모 씨의 댓글 여론조작사건으로 일파만파 커지던 드루킹 이슈가 4.27 남북정상회담에 잠식됐다. 5월 중 열릴 북미정상회담까지 감안하면, 맥을 더 못 출수도 있다. 여야 의견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특검 또한 과연 현실화될 지 의문이다. 1일 전날 전문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오리무중 특검의 안개가 과연 걷힐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의 척도를 가늠했다.
전문가 3인방 드루킹 이슈 전망
(김행, 강상호, 신율 가나다순)
Q 여야 첨예한 대립의 드루킹 특검, 현실화될까.
김행 "남북회담에 묻혀 실질적 이뤄지긴 어려워"
강상호 "국회 1차 통과돼도 구조적 어려움 있어"
신율 "지금 당장 특검 못해도 잠재적 폭발력 있어"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드루킹 특검이 여론에 묻힐 것 같다. 야당에서 정치적 이슈화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문재인 정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당에서도 특검을 통해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왜냐면 역대 대통령마다 퇴임 후 곤욕을 치러왔다. 퇴임 후 힘이 없고 이럴 때 특검을 통해 불행하게 흘러갔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을 때 일말의 논란 등을 털고 넘어가고, 국민 앞에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한다면, 퇴임 후에도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강상호 한국 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국회 1차 통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 쪽에서 정의당을 빼고, 합세하면 과반수를 넘겨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의결이 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다시 국회로 오게 되고, 의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석수로 봐서, 특검까지는 구조적으로 가기 어렵다. 다만, 지금은 남북대화로 많이 묻혀 있긴 하지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특검까지 가면 야당 쪽에서는 선거 이슈를 잡기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평론가(명지대 교수) /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까지 다 합세하면 특검 찬성 경우 과반이 넘고, 특검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드루킹 댓글 부대 의혹 사건은 지금 당장 특검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진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설령 이번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훗날 10년이 흘러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 해봐도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확실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과거 정권의 댓글은 국가 조직에서 이뤄졌던 반면, 드루킹 댓글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지금 당장 특검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날 이슈는 아니다."
Q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김행 "남북 이슈 워낙 커 지방선거 영향 미비"
강상호 "미북정상회담 성과 여부에 달려있어"
신율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잡아먹힐 수 있어"
김행 / "남북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적이 이슈 아닌가. (지방선거)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특검을 통한 정국 국면을 만들 수 있을까, 가뜩이나 야당의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강상호/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처럼 미북정상화딤이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 드루킹 사건은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면 드루킹 이슈는 지방선거 기간 살아날 여지가 있다."
신율/ "사실상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으로 온 국민이 붕 떠있다. 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드루킹 이슈는 잡아먹힐 수 있다. 원래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돌발변수들이 속출할 수 있다. 그 같은 문제들을 유리하도록 잘 다루는 능력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곧 정치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에게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5%가 찬성, 26%가 반대하고 유보는 19%로 집계됐다. 갤럽이 27일 발표한 이 조사는 자체조사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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