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지급결제 업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 또한 이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30일 한은이 발표한 ‘2017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외 중앙은행들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6개 유통업체(전국 3만6500개 매장) 및 10개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트 및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하면 잔돈을 해당 매장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식의 동전적립 서비스가 골자다.
올 1월에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공동연구 TF를 구성하고 별도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립수단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2단계 시범사업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기반의 계좌적립 방식으로 적립수단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매장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규제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뤘다. 한은은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스위스,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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