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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문재인 역량이면 북미정상회담 100% 성공˝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26)>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남북정상회담 감회 새로워, 정치는 생물이란 말 실감˝
2018년 05월 02일 22:35:51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시사오늘

“정치는 생물이라는 데 동의한다.”

지난 1일 저녁 7시 무렵.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일성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때였다. 화색이 만연한 여당 내 기류를 반영하듯 백 의원도 상기됐다. 대학원생, 학부생 할 것 없이 정치학도들이 빼곡하게 자리한 강의실 현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만큼 강의의 첫 화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했다.

“지난 연말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작년 10월 경 북한의 로켓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개씩 올라갈 땐 섬찟했지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왔어요. 4·27 정상회담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 앉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것으로 생각돼요.”

곡절 많은 남북 현대사

남북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굴곡의 현대사였다. 백 의원은 그간의 남북 관계의 맥을 짚었다. 

“1950~70년대 전반기 때까지 우리보다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19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듬해 5학년 때는 5·16혁명이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에는 뭐가 있었냐면, 1968년 1월 20일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어요. 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7·4 남북공동성명서가 있었고, 76년에는 도끼만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그 사건 이후로 남북이 따로따로 분계선을 그어놓고 각자 공동경비구역을 관리하게 됐지요.”

7·4공동성명서는 분단 27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간의 첫 합의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다음해인 7월 4일 합의서를 만들게 됐다.

“92년에는 노태우 정권 때로 획기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북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으로 북방경제 구상 등 꽤 잘 된 합의서였지요. 이후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권의 10·4 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4·27 판문점 선언 등 다섯 번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4·27선언은 10·4선언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잘 해줄 거로 믿습니다.”

백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포문을 열었듯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신했다. 올 한 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 남북 관계는 급진전을 맞았다. 한반도 해빙기의 탄력을 받아 북미회담 성공 또한 클 거로 예상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고 100%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만들 역량이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노벨감이라는 얘기가 많아도 문 대통령은 모든 공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길잡이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남북교류 경제 전망 따져 보니…

대한민국 앞날의 발전은 남북교류에 있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4·27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바랐다. 기업들도 활로를 찾고, 청년실업 해결의 마중물이 되어줄 거로 기대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여개 신생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생국가 중 유일하게 2만 불이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은 대단히 커졌습니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물론 청년실업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교류밖에 없어요.

통일은 대박이란 책이 있는데요,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해 7프로 정도 투자하면 향후 십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6만 불 넘어선다는 전망입니다. 100억불 정도를 매년 북한에 투자하면 12%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잘되면, 5·24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개마고원에 가서 트래킹 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 못 당한다"

백 의원은 “준비된 자를 당해낼 자는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일곱 번 선거에 나왔다.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다.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 3선까지 승승장구였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민심을 얻어 성공한 케이스다. 정치도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쉽게 얻은 것이 없다.

사회 첫걸음은 70년대인 국세청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스무 살 때 9급 공무원에 합격해 일찍 공무원이 됐다. 당시 세입과 관련된 일을 했다. 경희대 졸업 후 세무사에 합격한 뒤 81년에는 세무사를 개업했다. 바닥 짠 내가 물씬한 개봉동 공구상가의 1호입주자였다. 이후 경기도 광명 청년회의소 JC회장을 역임했다. 정치입문 계기는 ‘백재현이 적임자’라는 주변의 성화 때문이었다. 특히 후배들의 권유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만에 부활했을 때 기초의원으로 시작했다. 1951년 7월생으로 고향은 전북 고창이다. 하지만 광명시가 삶의 터전이다. 보통 성공을 거듭하면 광명에서 목동 등 더 나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마련이다.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백 의원은 떠나지 않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 심부름하며 ‘어디서든 나타나는 홍 반장’처럼 텃밭 다져나갈 때 광명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광명인으로 살면서 1991년 광명시의원, 1995년 경기도의원, 1998년과 2002년 민선 2, 3기 광명시장을 거쳤다. 국회의원도 18, 19, 20대 내리 광명갑에서 당선됐다. 그 기간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의정활동은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있었다. 현재는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예산을 총괄하고 정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백 의원은 정치입문 여정을 들려주며, 이 말을 강조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광명시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고, 해결해나갔습니다. 조그만 선거부터,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일곱 번 당선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님비 현상 해결 사례 눈길

예를 들면 이렇다. 경기도 의회에 있을 당시는 킨텍스의 터를 닦기 위해 애썼다.

“어디에다 설치하고 만들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선 광명시장으로서 1999년 서울시 구로구 및 금천구와 택시 영업구역을 통합한 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 결과 택시요금 격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광명시민들은 서울에 직장을 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샛길을 지나 서울에서 광명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요금의 20%를 더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광명시민은 택시기사와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해결돼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요.”

2000년 고건 시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는 최초로 냄비현상을 없애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광명과 서울시 간에 환경기초시설을 같이 사용하기로 고건 시장과 이른 바 환경빅딜을 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광명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구로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었지요.”

최초로 한 것은 이외에도 많다. 백 의원이 추진한 평생학습도시와 노인요양원 구축도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못 당한다는 것이 백 의원이 강조하고픈 요지다. 자신의 예를 들어 정치를 꿈꾸는 대학원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듯했다.

“의원하면서 시장 입후보하면서 10개 분야의 정책 자료를 만들었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모든 기록이, 자료가, 밑바닥부터 지역민의 말씀을 들으며, 발품을 팔아 만들어나간 것들입니다. 준비된 자는 못 당합니다.”

국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백 의원은 경험을 토대로 시장과 의원 역할이 다르다는 말도 손바닥을 펼치며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행정은 집행이라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지요. 시장은 어떤 사안의 단면이든 줄여나가려는 데 집중해요. 어떻게든 해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거지요. 근데 제가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자꾸만 키우고 확대해요. 그래서 국회가 매일 시끄럽고 욕먹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정쟁을 키워 자신들 진영에 유리한대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선거제는 개혁돼야 한다. 개헌의 중요성도 백 의원 강연의 주된 줄기였다.

“1987년 10월 27일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마련됐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어요. 그게 제9차 헌법 개정이자 6공화국 헌법이지요.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됐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헌법을 고쳐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진작부터 요구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시사오늘

87년 개헌 이후 30년 간 못 바꿔

특히 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었지만, 현 대통령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불행한 길을 걸은 것은 헌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데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당선된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요. 50%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권한은 전체 100%의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지요. 이 같은 현행헌법은 구조적 한계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죽어라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일들은 합의를 볼 수 있지만, 굵직한 것들은 합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한 길을 걸었습니다.

더욱이 2016년 말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987년 체제의 효용이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자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지 않았습니까. 시대정신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해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상징되는 구체제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틀로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직면한 이상, 힘을 모아 고쳐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간 동시 처리하는 것 또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20대 국회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도 나왔다. 그것이 대립과 반목을 줄이고, 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주춧돌이라고 했다. 이는 곧 지금의 승자독식의 편향된 권력을 나누는 방법이자, 중앙 권력을 내려주고,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는 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비례 제도를 고치자고,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었었지요. 개헌특위도 구성하고, 머리를 어려번 맞대고 회의도 가졌습니다. 합리적 선거 제도를 위해 어떤 사례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열의에 차 논의했습니다. 독일헌법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정말 고민 고민해서 만든 것이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 당선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에 더욱 목청을 돋우려는 순간, 아쉽게도 강의 종료시점이 다 됐다는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서둘러 마무리 발언을 하고, “질문 있습니까”를 묻는 백 의원 표정은 사뭇 기대에 찼다.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 결산, 헌법 개정, 자치 분권 문제 등 다소 딱딱한 내용이 연거푸 거듭 돼서인지, 강의실 분위기는 무덤덤했다. 손을 든 이는 없었다. 주춤하니 좌중을 바라보는 백 의원 얼굴은 어느새 땀이 흥건했다. 끝내기에 앞서 재밌게 강의하지 못했다고 미안해했다.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인상적인 터라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중인 백 의원에게 다가갔다.

“근데 이런 제언이 얘기되는 것은 국회에서 반기지를 않아요.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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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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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2018-05-03 13:55:14

    강의 내용이 별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많아서 지루했고 현 정부의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더 소중하고 귀한것이 많았는데 다소 엉뚱했습니다. 3선국회의원이라는데 좀 실망스럽기도 하구요. 암튼 그래도 내용은 좀 그랬지만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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