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개헌, MB정권 실정 덮기 위한 판흔들기"
전병헌, "개헌, MB정권 실정 덮기 위한 판흔들기"
  • 정세운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1.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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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의원
1980년대 DJ권유로 정치입문…DJ 가장 존경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꿈, 평화통일 꿈꿔
민주주의는 절차…MB정권 민주주의 후퇴시켜
무상급식 거부한 오세훈 대권 강박관념 지나쳐

“윤증현 장관, 이게 얼마짜리 배추인지 아십니까.” 부실자료 등으로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될 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던진 이 송곳 같은 질문은 <2010 국정감사>를 단번에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이끌어 냈다. 여의도 정치권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는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9일 당 정책위의장에 취임한 이래 발로 뛰는 현장정치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주기적인 생활정치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 ‘30대 친서민정책’이다. 전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가 있던 지난해 12월 27일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의결 등 구제역에 관한 기자들의 전화인터뷰를 받느라 분주해 보였다. 그는 MB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를 퇴로 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최근 불법사찰과 복지논쟁까지, ‘이슈가 있는 곳엔 전병헌이 있다’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실현’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하는 전 의장. 그가 바라본 2010년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의원회관 832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 의장은 거침없이 MB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조세형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었습니다. 한해를 보낸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완패 한 민주당에게 201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불통과 독주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준 한해였죠.”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후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의 정치,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일삼는 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부터 여소야대만을 믿고 야당을 경시하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처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힘든 3년을 보냈죠. 다만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일관되게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DJ와 김구”

-정치입문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은 무장공비가 출현하는 등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이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체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중고등시절) 왜 당시 중공과 소련은 가장 나쁜 제도인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지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인 민주주의는 미국 혼자뿐일까 하는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넘어 제3의 제도를 통해 남북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치인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웃음).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의사,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쪽(정신의학)에 관심이 많거든요(웃음)."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에서 정치학을 깊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당시 DJ가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제게 정치권 입문을 권유했습니다.”

1958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전 의장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대 DJ의 권유로 평민당·신민당·민주당 등에서 ‘최연소-최장수’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두루 거쳤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갑에 출마, 여의도 정치권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대변인, 원내부대표, 정책위부의장 등을 맡았고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정치 입문 후 직접 끌어준 정치인이 있습니까.

“조세형 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DJ가 ‘정치인 전병헌’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과 DJ를 가장 존경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승만 등과는 달리 현장을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DJ는 민주화의 스승이자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존경받아 마땅하죠. 외국인물로는 젊은 역동성으로 대변되는 존 F. 케네디를 존경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노 전 대통령은 소외계층의 힘을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정권 10년을 한나라당에게 뺏겼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후일에 평가를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양질의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의 개헌 주장과 관련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개헌, 한나라 내부조차 합의 불가능”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는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밀어붙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를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법안은 아니지만 사학법의 경우 밀어붙이기를 통한 몸싸움 국회를 연출했습니다. 목적의 합리성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의 제도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비민주적이면 목적에 도달하기 힘든 게 민주주의 작동원리죠.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후퇴라고 봅니다.”

-퇴행적 정치인 몸싸움 국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상대 정당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하죠. 거대여당이라도 정책이나 국정운영에 있어 절대선이 존재한다는 독선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소통정부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면서 운영해야죠.

더불어 제도개선도 중요한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의 상설화를 통해 예·결산 등에 대한 국회의 연중 심사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안 등에 대해 연중 심사가 이뤄지면 여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도 긴장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09조5천518억 원)보다 4천951억 원 삭감된 309조567억 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보좌진이 실려 나가는 등 전형적인 몸싸움 국회라는 하위정치문화 행태가 재연됐고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변경하며 단독으로 예결위를 소집, 날치기 논란이 재연됐다.

-예산안 날치기에 반발해 손학규 대표가 국민대장정에 들어갔지만,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투쟁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손 대표 투쟁의 장기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선 출구전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구전략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자칭 친서민 정부라고 말하는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통한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며 대국민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2011년 새해에는 투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장외투쟁 일변도가 일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의 방식과 형식, 내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12월 8월부터 연말까지의 투쟁방식이 ‘중앙집결형 투쟁-오프라인형’이었다면, 2011년 초부턴 ‘디지털 온라인 집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개개인도 연초를 맞아 의정보고를 통한 지역구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각개전투 형식을 검토해 볼 수 있죠.”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수장이 된지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적자는 아닌데, 손 대표의 정치이념이 민주당의 이념과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는 본래 민주개혁진보진영에 원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원적을 가진 분이 본래 자리로 복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김영춘 카드’를 꺼내들며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산이라는 특정지역 정서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단위로 생각한다면 당 지도부의 젊은 역동성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는 발탁입니다.”

-2011년 정치권 최대 화두는 ‘개헌’이 될 듯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개헌이 필요한가요.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꺼내든 것은 간단합니다. 이명박정권 실정을 덮기 위한 판 흔들기에 불과한 거죠.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비롯해 연평도 대응에 대한 안보 무능 등의 실책 등을 일거에 덮기 위해 개헌 논의를 꺼내든 겁니다. 개헌이 현실화되려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조차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개헌입니까.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의제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과 대연정 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대연정과 한나라당의 개헌안을 같은 범위에 놓고 진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음모론 운운하면서 반대했는데, 지금 민주당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연정이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개헌안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없잖아요, 콘텐츠가.”

-만일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가지고 공론장으로 나오면 논의할 수 있습니까.

“개헌은 적어도 한나라당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중 1년은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임기 1년 남기고 헌법의 틀을 바꾸는 개헌이요? 불가능합니다.”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 의장은 주장했다
 
“오세훈, 아이들 급식 가지고 대권놀음 하고 있다”

-정책통이자 국감스타가 되기까지 꽤 많은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의정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글쎄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299개의 국회의원실 중 우리  의원실이 가장 업무가 많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웃음). 국감이 끝나면 의원 사무실로 직행해 그 다음날 국감을 준비하는 등 입학시험 치를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예·결산 소위원회 준비를 하면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40분까지 밤새 공부했는데,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때문에 좀 황당하고 허무하게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준 지역구민들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책과 관련된 TV토론을 보면 달변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TV토론에서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웃음). 패널이나 시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다소 딱딱한 정책들을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아요.”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복지가 화두가 될 만큼, ‘좌클릭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대화거부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났다’라고 볼 수 있죠. 대권에 대한 야심이 너무 앞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진보진영의 독점적으로 선점한 이슈라고 생각해 진보이슈와의 강한 대척점을 통해 대권주자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시정을 바로 보는 눈이 잘못됐습니다. 시의회와는 토론을 거부하면서 TV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권주자 홍보 마케팅을 노린 이미지 정치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보수표 공략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무상급식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절대적 반대 사안이 아닙니다. 단지 ‘정치이슈를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지나친 거죠.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같은 달 2일 서울시정 질의 불참, 3일 시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거부 선언, 7일 TV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시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거부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내년도 전면실시를 조례에 담았다.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전 의장은 “어르신들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치사하고 나쁘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급식 가지고 대권놀음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시설투자 예산이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허황된 주장이죠.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20조가 넘는 시예산 중 0.3%인 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 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억8000만원을 들여서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8천만 원이면 초등학생 20만 명에게 한 끼분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의 서울디자인 사업과 토목공사 사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세훈 시장이 700억 원 때문에 시설투자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부채는 오 시장이 취임한 2006년 1조1462억 원에서 2009년 4조6851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특히 시(市)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의 부채 역시 오 시장이 취임한 2006년 12조5325억 원에서 07년 14조6152억 원→08년 15조2021억 원→09년 20조3902억 원으로 급증,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 총합은 2009년 25조7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에 들어간 공사비는 3092억1000만원, 서해뱃길 조성사업 등은 2012년까지 2560억8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역시 공청회를 통해 복지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3년간 보수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만 박 전 대표의 복지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각지대의 빈곤, 빈곤의 대물림, 청년실업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수레형’ 복지정책이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유행처럼 번져”

-복지이슈 선점 등 진보진영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부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10%안팎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야당의 지지율을 보면 결코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다만 차기 대선주자 중 2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잠룡이 없어 약체처럼 보이는 거죠.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야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유가 되지요. 또 역대 어떤 국회도 여당과 제2야당 간 의석수 차이가 18대 국회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결국 표결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것을 완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결국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야권의 선거연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만 2009년 7월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 민주당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라당과 맞서 싸우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한 과도한 비판은 민주진영의 힘을,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야권의 덩치만 키우는 세력통합식 반MB연대는 진보정당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DJ의 비판적 지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권단일화 명분은 반MB연대입니까.

“지금 야권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라고 봅니다. 기성정당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근본적인 악순환적 고리 부분에 대한 냉정하고 중립적인 해결만이 민주진영의 사심 없는 연대가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야권연대를 놓고 민주진영 내부에서 민주당을 향한 폄훼와 비하, 질시 등의 시선이 있습니다.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민주당 비판이 일종의 유행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한나라당과 경쟁할 정도로 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철학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입문할 때 어느 목사님이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라’는 조언을 했는데, 의정활동 중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늘 균형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합리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삶의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치입문 직후부터 ‘비타민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들과 약속했는데,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필수영양소잖아요. 정치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필요와 이익을 실현시키는 정치를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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