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민중당의 지방선거 복지 정책 제언이다.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의장·공동대표와 신창현 대변인 등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정책 일환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인상적이다. 이날 정 의장을 만나 복지공약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복지 공약 취지와 핵심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GDP 10%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 국가 30%, OECD 국가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누구도 OECD 자살률 1위를 몇 년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복지 수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중당 복지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대부분 다른 당은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 보육부터 시작해,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크게는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교육 공공성 강화, 주거 불평등 해소의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보육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국공립보육시설을 50%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은 16%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2~7%에 불과하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만 12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 등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부담하는 공교육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나 높다. 이를 개선하겠다."
-어린이 무상의료 치료 방안은.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 총액이 6조 3천억에 이른다. 이 중 2조 5114억 원은 환자의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10세 미만 소아의 가입률은 84.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0세~15세 어린이의 외래, 약제비, 입원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비 등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
-주거 불평등 해소 방안은.
"지방분권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 토지는 인간이 생활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이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하다.이에 정부 규제를 통해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유럽 선진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면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토지공개념 도입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지방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해 지대추구 행위를 막겠다. 지난 90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평균 토지 지가 상승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의 기본구조는 합헌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토초세 과세방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이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합헌적 지방 토초세를 신설해 평균지가 상승 초과분 일부를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폐지된 토초세를 지방 토초세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지방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신설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투자이익이 아니라 지목변경 등 공공투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얻은 이익을 말한다. 이에, 지자체가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더욱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명무실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공공주택 확충의 구체성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 우리나라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이 OECD 평균 11%의 절반인 5.5%에 불과하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대상을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 주택 협동조합 등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다. 2017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 8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옥 고라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 주거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월 10만 원으로 대폭 낮추겠다. 치솟는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정 월세제도를 도입하겠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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