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혁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권 쇄신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하고 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의욕이 과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소위 포용적 금융이 과도할 경우 도덕적 해이 확산과 금융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걱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大記者
좌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