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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조선을 망친 세도정치와 여야의 공천갈등
끼리끼리의 정치문화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자초할 듯
2018년 05월 07일 16:11:48 윤명철 논설위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 세도정치는 같은 정파도 못 믿으니 우리 씨족끼리 해먹자는 편협한 정치꾼들의 무리다. 조선을 망친 것은 ‘우리끼리’의 정치문화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여야 모두가 ‘끼리끼리’ 공천을 하고 있다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다.ⓒ사진제공=뉴시스

조선 망국의 시작은 영·정조의 탕평책이 실패하고 세도정치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개혁 군주 정조가 급서하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양대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이들은 비변사의 고위 관직과 군영을 장악해 국정을 유린했다. 원래 비변사는 중종 때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대비한 임시 기구로 설치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비변사의 득세는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유린하며 왕권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정상적인 정치기관을 장악해 국정을 농단하자 조선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세도가들은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개인의 치부와 정권 유지를 위한 막대한 정치자금을 마련할 돈줄은 역시 ‘매관매직’만한 수단이 없었다. 출세의 등용문인 과거제의 부정은 기본이고, 돈만 갖다 바치면 관직은 저절로 나왔다.

돈으로 관직을 매수한 불량 수령들은 본전을 뽑아야만 했다. 아니 그 이상을 착취해야 했다. 그들은 국고를 가로채기 시작했다. 즉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다.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전정, 군정, 환곡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졌다.

탐관오리의 수탈이 격화되자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됐고,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남의 집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또는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게 된다.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유행했고, 식민지 침략에 몰두한 서구 제국주의의 상징인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불안에 빠진 백성은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민심은 폭발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터졌다. 비록 민중의 분노는 조정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진압됐지만 조선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졌다.

6·13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여권은 사상 유례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에 고무돼 ‘출마=당선’이라는 유혹에 빠진 후보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전략공천의 후유증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일부 친문계 후보들은 ‘전략공천’이라는 로또를 받았고, 배제된 후보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의 일부 측근들이 경선 없이 ‘전략공천’의 로또를 받았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같이 탈락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한국당을 떠나고 있다.

세도정치는 같은 정파도 못 믿으니 우리 씨족끼리 해먹자는 편협한 정치꾼들의 무리다. 조선을 망친 것은 ‘우리끼리’의 정치문화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여야가 ‘끼리끼리’ 공천을 하고 있다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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