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신묘년 ‘서민 경제’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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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신묘년 ‘서민 경제’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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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친서민 정책과 공정 사회 구현도 흔들림 없이 추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신묘년을 맞아 가진 장차관 토론회를 통해 서민 경제를 걱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주재하며 “경제 성장률 5%도 중요하지만, 체감 서민 물가를 3%로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옳은 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국민 소득도 2만 달러에 안착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성과는 지난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말 그대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만큼 빠른 위기 탈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 G20 서울 정상회의 등, 이른바 선진국 모임을 주도할 만하다는 평가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소위 ‘좋은 말’만 귀담아 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어왔다. 평가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화자찬에 가까운, 긍정적 평가만 부각 시켰다는 말이다.

일면 수긍이 가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경제인 출신이라는 전력을 감안한다면, 지난 2010년에 이룬 성과가 허상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의 경우처럼 그다지 ‘긍정’ 일색만은 아닌 듯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해에 앞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2011년 한국 경제에 대해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묘년 경제 기상도를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으로 본 시각이 ‘좋아질 것’으로 본 시각보다 앞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의 평가를 내세워 후한 점수를 먹였던 ‘경제 성적표’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 조차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성과 우수성이 왜 유독 국내에서 만은 통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하나의 해답이 나온다. 바로 실물 경제, 다시 서민 경제가 불안정기 때문이다. 이를 이 대통령은 ‘체감 경제’라고 표현했다.

이것이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보며 경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하지만, 국내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는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공공요금과 소매물가에 대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가 하면 오랜 부동산 침체에 가계부채 마저 급증하는 양상이다. 

설 등, 명절에 조차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재래시장에서 터져 나온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정부가 그래프 막대가 그려진 경제 지표에 목을 매고 있을때, 서민들은 호주머니를 졸라매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새해에도 연출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연두 기자회견의 주된 소재도 ‘서민 경제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친서민 정책과 함께 국정 핵심 기조로 삼은 공정 사회 구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묘년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는 선진국 주요 언론이 찍어준 ‘A+’보다는, 국민들 가슴속에서 우러난 ‘노력이 돋보임’이라는 확인 도장이 찍히길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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