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07:16
> 뉴스 > 뉴스 > 유통
     
상생에 웃고 규제에 우울…'딜레마에 빠진' 유통업계
2018년 05월 08일 17:43:36 변상이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계 정책감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의 상생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뉴시스

유통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찰출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정부의 유통 규제에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계 정책감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의 상생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단순한 판로·자금지원을 넘어 공동상품개발, 경영노하우 공유 등으로까지 상생의 범위를 넓혀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CJ·GS·현대·롯데·NS 등 5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 등 14개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골목상권과의 주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마트는 14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정책과 납품업체 해외판로 확보 지원,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전통시장의 주력품목과 겹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홈플러스는 청년창업 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 입점시키고 청년·주부 창업기업에 대해 입점수수료·시설구축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수 지역맥주 제조업체를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전통주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주목받았다.

롯데마트는 교육, 상품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 입점시키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PB상품을 기획하는 경우 상품 개발단계부터 매입 물량·기간을 정해 거래를 보장하는 ‘총량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과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백화점들은 납품업체 경영안정 기금 마련 등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전문매장 운영 등 판로 확보, 마케팅 및 제품개발 노하우 공유,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주요 업체들이 상생에는 적극적이지만 유통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은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자율합의 기구지만 내용은 강제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법적 토대가 없이 명분만 갖고 규제를 만든는 것은 초법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점 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3월 국회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롯데몰 등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9개 법인(15개 브랜드)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고용인원을 확대하려면 매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역신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전통시장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을 진행중이지만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며 “동반성장을 이유로 이중 규제에 덫에 갖혀 유통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관련기사
· 미투가 바꾼 유통업계 성희롱 풍속도…예방·신속·엄정
· 유통가, 상반기 신규 채용 문은 열었지만…‘유통규제법’이 걸리네
· 불붙는 홈쇼핑 ‘최초’ 경쟁…AI·VR 이어 문화콘텐츠까지
· 中 사드 해빙 분위기에 '직격탄' 롯데도 봄 맞나…"지켜봐야"
· [남북정상회담]유통업계, 中 사드 해빙 반사이익 기대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