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우선 농산물, 식육·달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8년 2월 도입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도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했다.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018년 4월 시행했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국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2018년 4월 본격 시행했다.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감시기능 통합‧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2018년 2월 신설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전 차단을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5월 시행한다.

백수오 등 식약공용 원료에 대해 독성시험을 수행하고 600여건의 독성정보를 신규로 제공했으며,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체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 통합 위해성평가 계획을 2017년 7월 마련했다.

2022년까지 중금속, 플라스틱 가소제 등 유해물질 60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 사용금지 조치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