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 “한국, 탐정업 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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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한국, 탐정업 제도 도입 시급”
  • 윤명철 논설위원
  • 승인 2018.05.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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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기북부지방협회 회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명철 논설위원) 

▲ 김덕기 (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기북부지방협회 회장은 “민간 조사업(탐정)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기북부지방협회

명탐정 셜록 홈즈. 탐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탐정業에 대해 김덕기 (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기북부지방협회 회장은 “민간 조사업(탐정)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설명했다.

김덕기 지회장이 이끄는 (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기북부지방협회는 지난 3월 28일 의정부 플로렌스 의정부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김 지회장은 충북 괴산, 경기도 안산·의정부·양주·성남수정 경찰서장을 역임한 고위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김덕기 지회장은 “탐정업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 침해 사실을 조사해 사회 안전에 기여하며, 기업의 보안관리 등 기업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침해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탐정업은 최근 개인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영역도 주요 활동무대다. 온라인상에서 자료 수집 및 불법행위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회장의 설명이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조사원(탐정원)은 5년 내 부상할 미래직업 50선에 들어가는 유망한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고, 독일에서는 2만2천여 명, 영국에서는 1만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34개국이 사설탐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50년에 탐정제도를 도입해 168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자격은 경찰, 군 수사기관 수사경력 3년 이상인자로 형사소송법, 조사기술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며, 합격률은 20~30%에 불과해 고난이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웃 일본도 지난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입했고, 탐정학교 및 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되는 등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기 지회장은 한국이 탐정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입 지연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단언했다. 즉 주요 선진국은 금지 대신 관리로 전환했고, (도입이 늦어질수록)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불법 위치 추적 등 피해의 체계적 방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범죄의 지능화·과학화·복잡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공권력에 의존하면 법 집행기관의 업무 과다로 사법 서비스의 질이 저하, 국민 삶의 질도 같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이상배·최재천·이인기·성윤환·윤재옥·송연근 의원 등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탐정업이 도입이 되면 약 1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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