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의 2016년 직원 공채에서 24건의 비리 적발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이달 초 철도업계에는 이승호 SR 사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SR의 수장에 임명된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이 그동안 불거져왔던 고속철도 통합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 사장이 SR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일 뿐, 코레일-SR 통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 사장의 사퇴는 코레일과 SR 간의 통합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노조 등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SR 노조는 가격과 서비스 개선 등의 경쟁 체제 도입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맞서왔다.
그동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SR과의 통합 의지를 피력해 왔다.
오 사장은 SR의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는 누적됐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가격경쟁은 인위적인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오 사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노선이 축소되면서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측은 SR 독립을 애초부터 잘못된 분리로 보았다. 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 노선만 떼어내 흑자 내기에 좋은 구조인 반면,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터여서 수익 구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에선 “SR을 다시 통합해야 수서발 고속철 노선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환승을 비롯한 운영에 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고속철에서 올린 수익으로 일반철도와 벽지 노선 등 적자 노선을 운영해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협력 분위기도 작용한다. 현 정부와 코레일은 남북한 간에 단절된 교통 인프라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북한 진출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코레일과 SR 간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이에 비해 SR은 개통 이후 요금 10% 인하 등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해 왔다. 코레일도 SR의 요금인하에 맞서 마일리지 적립 체제를 도입했다. SR 출범으로 인한 경쟁체제 도입이 국민의 이익으로 되돌아 왔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SR 노조 측은 이 사장이 결국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임을 강요받았다는 의견이다. 오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SR 통합에 이 사장의 존재는 반대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정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SR 노조는 자사의 총수익 중 상당 금액을 국가에 환원하고 있다며, 분리운영으로 인한 코레일의 수익구조 악화나 공공성 훼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코레일과 SR 간의 무리한 통합 추진은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를 무시한 코레일의 기득권 유지의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자사 수익의 73%를 철도산업에 환원할 만큼 SR은 오히려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선료사용료로 운송수익의 50%인 2810억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열차임대료·업무위탁비 명목으로 운송수익의 23%를 코레일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SR의 2016년 직원 공개채용에서 모두 24건의 비리가 적발돼 업계의 또다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 채용된 24명 중 23명의 배경엔 코레일이나 SR의 전현직 임원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R의 전 임원과 인사부서장은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노조 간부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5명이 이유 없이 탈락됐으며, 불법 채용된 이들의 부모 11명으로부터 많게는 수천 만 원의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SR의 전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증거인멸 사실 여부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SR은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의 운영사로, 2013년 설립돼 2016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해 왔다.
41%의 지분을 소유한 코레일이 대주주로 있는 SR은 민간 기업 형태로 출발했지만,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3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공적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기업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됐다.
향후 공모 또는 지명 절차와 검증을 거치는 SR의 후임 사장 추천권은 대주주인 코레일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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