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시비 못지않게 늦춰지는 인선은 지나친 업무공백 야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수장이 공석 중인 금융공기업의 경우 신임 기관장 임명 절차가 더뎌지는 모양새다.
특히 재공모까지 거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직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금융공기업은 공모 일정조차 안잡혀 경영공백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인 금융공기업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보·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중소벤처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등 세 곳이다.
이 중 신보는 연초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한 황록 이사장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구성돼 신임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최종 후보로 올라온 4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달 재공모에 돌입했다.
신보 임추위는 지난달 23일 이사장 지원자 면접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청와대에 3명의 후보자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유력한 후보로는 윤대희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거론된다.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교수는 인천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엔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로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윤 교수는 역대 신보 이사장 후보 중에서 가장 중량감이 큰 인사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십여 년 동안 일선을 떠난 관계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수평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현장 감각이 관건이다.
현재 황 이사장이 후임자 취임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신보 이사장직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의 임명을 기다린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내달 초에나 이사장 인선이 완료될 가능성도 크다.
예보는 곽범국 사장의 임기가 오는 26일 만료돼 조만간 임추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이 이뤄진 만큼 향후 사장 인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와 남북관계 등의 현안으로 임추위가 구성돼도 빨라야 7월말에나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 측은 아직 신임 사장 공모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곽 사장이 임기 이후에도 예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예보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보 이사장직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김규옥 전 이사장의 사퇴로 기보 임추위도 구성됐어야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내달 중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신임 이사장 공모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이들 기관들의 수장으로 기재부 출신 관료가 내려올 가능성은 여전하다. 현 여권과 관련된 ‘관피아’ 인사 시비가 계속될 여지가 큰 이유다.
하지만, 신임 기관장들의 인선이 늦춰질수록 장기화되는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장욱진 신보 노조 위원장은 23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신보의 경우 황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신임 기관장 임명이 늦춰짐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을 주로 다루는 업무 또한 계속 유예될 소지가 크다”며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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