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헌법개정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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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헌법개정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5.24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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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송파을 출마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4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어린이 방청객들. ⓒ뉴시스

청와대 헌법개정안,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종료 후 “명패수가 총 114개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288명 기준 19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의 ‘공고 뒤 60일 내 국회 의결’ 규정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 불성립으로 재표결이 불가능해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30여년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개헌 논의는)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지방의원 60% 이상 여성·청년 공천

자유한국당이 24일 6.13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을 여성과 청년으로 공천키로 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187명, 광역의원 681명, 기초의원 1885명 등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소개했다.

홍 총장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만 따져도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공천자 비율은 광역의원의 경우 56.0%, 기초의원의 경우 65.8%다. 당초 목표로 한 50%를 웃도는 수치”라면서 “정치적 소수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송파을 재보선 출마 의지 피력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이 24일 오전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나 출마의 뜻을 직접 밝혔다.

앞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은 '이기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손 위원장을 송파을 재선거 후보로 전략공천할 것을 주장해왔고, 손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을 고사해왔다.

손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공동대표와의 회동 전)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전화를 걸어 '생각을 바꿔달라,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지역 분위기, 나아가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송파을 선거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3등 후보'를 그냥 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아주 간절히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반대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송파을 전략공천 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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