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최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표되면서 이들의 실적 대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몇몇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이 관련 공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의 실적 부진이 일어났다는 원인 분석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27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도 2505억 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15조7060억원을 기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났다. 실제 전기 1kWh 당 생산비용은 원전이 66원으로, LNG의 125원에 비해 절반가량 싸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불까지 바라보는 현 상황은 한전의 연료비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의 실적 부진도 만만치 않다. 지난 1분기 매출은 1조98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2% 줄었고, 영업이익은 75.2% 감소한 1835억 원이다.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지난 3월 기준 원전 가동률이 54.8%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스공사는 어부지리(漁父之利) 식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 가스공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96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또한 8조7715억 원으로 13.6% 늘었다. 올 1분기 가스공사의 가스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었다.
한쪽에선 가스공사가 마치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양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는 29일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한전과 한수원 등의 수익이 감소했다는 분석을 진화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에너지전환 정책 하에서도 가동되는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3년까지 27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도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의 예방정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줄어 값비싼 LNG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산업부 해명은 향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맹점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설득력을 갖추기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하는 산업부 조치에 대해서도 원료비 상승의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2분기 연속 적자 상태인 한전의 수익성 악화로 돌아와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29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전과 한수원, 가스공사 등의 실적 대비를 무조건 지적하기에 앞서 현재 에너지공기업의 모습들이 정책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도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당장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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