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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미정상회담 後 북미수교·미국대사관 평양에 들어간다˝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28)>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국제정치적 의미와 전망˝
˝북미수교 배경의 진짜 이유는 중국 견제에 있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절박한 이유는 재선 때문"
˝국제적 냉전체제, 국내적 분단체제 해체된다"
2018년 05월 31일 19:02:5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의 길잡이 역할에 있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비핵화가 되고, 북미수교가 되고, 미국 대사관은 평양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우리는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국내적으로는 분단체제가 해결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국제정치적 의미와 전망에 대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말이다.

정 전 장관은 대북족집게로 통한다.

한의 말 속에 숨어있는 지뢰를 잘 찾아내 전망이 족집게처럼 잘 맞는다고 해서 붙여진 칭호다. 이처럼 통일 남북관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자고, 통일 연구의 대가로 불린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로 졸업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맡은 후 제3대 민족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다. 이후 통일부 차관을 거쳐 29,30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이대 석좌교수,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원광대 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한반도평화포럼 상임 대표로 있다.

지난 29일 국민대 북악포럼 강연자로 나선 정 전 장관의 한반도를 둘러싼 총체적 분석과 전망에 대해 사안별로 나눠 재구성·정리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국제정치적 의미와 전망에 대해 밝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북미정상회담 전망
“잘 되면 북미수교로 간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면 북미수교로 갑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하면 북미수교가 될 겁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CVID(완전한 비핵화) CVIG(체제보장)을 바꿀 것으로 봅니다. 체제보장과 북미수교는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수교를 하면 미국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에 인공기를 단 대사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과거 북미수교 못한 이유는 ‘北 붕괴론’ 때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北붕괴 믿어”

“미국은 북한이 곧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라와 수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긴 거지요. 부시 대통령의 시절인데 북한은 곧 없어질 나라, 곧 붕괴할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몇 분 있었어요. 북한 붕괴론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던 거지요. 김영삼 정부시절 대통령 통일비서를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북한 붕괴론자였어요. 그 인식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MB도 북한 붕괴론자에요. ‘통일은 새벽에 도둑처럼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등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적인 북한 붕괴론자였습니다. ‘통일 대박, 통일이 곧 돼요.’‘기다려라. 압박하면 붕괴된다. 다 끝났다.’ 붕괴론자들은 자신의 임기 중 통일이 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수준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YS부터 박근혜까지 세 번을 되풀이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보수에서 그런 사람이 또 나올지 모르지요.”

미국의 북미수교 진짜 이유는 ‘중국’에 있다(?)
“중국의 인중…비수를 치기 위한 것”

“미국은 북미수교를 왜 하려하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평양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끼어드는 것에 매우 불편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북미수교 배경에는 (중국)인중의 비수를 치는 격입니다. 싸움을 할 때 인중을 잘 못 때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인중이 제일 위험합니다. 거기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에 있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중국 위협적으로 된 때는 언제부터?
시진핑 태평양 발언이 결정타…?

“미국에서는 부시 정권 때만해도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전략적 가치 또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정권 초기인 2010년도 넘어오면서 중국은 위협적인 군사대국이 되고 미국과 멱살잡이를 하려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놀라운 애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 이처럼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려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자 평양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한 돌변 이유 ‘왜?’
“볼턴의 리비아식 발언 때문”

“리비아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받고 수교해준다는 말만 믿고 했는데 미국이 들어와 친 선례가 있습니다. 리비아 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하고, 카다피 정권을 없애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미국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입니다. 그런 볼턴이 리비아식을 언급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야가 십 오년 전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고 반발한 것입니다.”


김정은-시진핑  만난 배경도 그런 이유 때문?
“미국이 리비아식으로 할 때 중국, 도와줘라”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간 것은, 볼턴이 리비아식으로 북핵문제 풀겠다고 하니까 중국을 쫓아간 것입니다. 미국이 볼턴이 말한 리비아식으로 할 땐 중국이 보태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맞아죽겠다…. (마치)과거 남쪽에서 5.16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일성이 놀라서 부랴부랴 소련에 가서 쫓아간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각 도와준다는 동맹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미 회담 재개 배경은 ‘무엇’
“트럼프, 처음엔 겁주느라 안 한다한 것”

“트럼프가 처음엔 겁주느라고 회담을 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이 그걸 읽어내고 꼬리를 내리는 듯 담화를 발표한 거죠. 앞서 트럼프는 북한이 반발하자, 미국에서 ‘볼턴식이 아니다 트럼프식이다’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생각이었으면 ‘이것들이 어디다대고…. 볼턴이 틀렸냐? 이렇게 나갔다면 끝이었을 거예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보는 트럼프 협상 스타일
“오바마처럼 하면 망신당하는 것 알고 있어”

“북한의 담화에 트럼프가 ‘굿뉴스’ ‘지켜보자’라고 답했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트럼프 화법은 정치인 화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화법이에요. 이런 협상력으로 봉합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마침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25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북미수교까지도 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때릴 수 있는 만삼천 킬로미터 ICBM을 갖고 있는 저들을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을 다루듯 하면 망신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모욕 주던 트럼프, 왜 바뀌었을까?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정책 바뀌어”

“지난해 11월 29일까지 전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은 로켓맨이라며, 모욕을 줬어요. 또 스마트 쿠키라고, 똘똘하게 생겼네라는 뜻인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29일 북한의 만삼천 킬로미터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 발사가 성공한 뒤에 트럼프는 달라졌다고 보면 돼요. 먼저, 그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대변인 격으로 갔다가 보면 됩니다. 소련 몰락 후 유엔은 미국 거예요.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후 트럼프는 대북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에 있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당시 북한의 셈법, 남한부터 온 이유는?
통남통미…“미국과 맞바로 협상할 수 없어”

 
“김정은 위원장도 11월 29일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후 한 달 동안 조용했어요. 이후 1월 1일 신년사에 평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창을 가기 위해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바로 미국과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던가, 북미 간 전망이 좋아지던가 등 여건이 조성될 때 회담을 준비해나가자 등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갔어요.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하니까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입장에서의 셈법은.
“판이 깨지면 트럼프는 몰락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소위 야망이랄까. ‘오바마 정부 팔년, 부시 정부 팔년, 클린턴 정부 팔년 동안 해결 못한 핵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던 것을 장사꾼 출신이라고 무시받던 내가 해결했어. 나는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을 사람이야.' 트럼프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어요. 정치인 야심은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을 추진하는 추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에게는 절박한 점이 있습니다. 판이 깨지면 트럼프는 몰락합니다.”

트럼프에게 절박한 점은 ‘무엇?’
“ 2년 내 재선에 성공하려면…”

“트럼프에게 필요한 시간은 2년입니다. 2020년 11월 대선이 있는데 2년 내 재선을 하려면 동아시아 화근을 없앴어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넓혔습니다. 비핵화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등의 성과가 필요한 겁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긴급 개최 배경은 왜?
“文대통령에게‘과거의 김정은처럼 만들어달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지자, 이에 기분 나쁘다고 여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과거의 김정은처럼 만들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文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북핵문제를 풀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은 역할을 다합니다.”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까?
“美도 비핵화까지 할 생각 없어”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도 비핵화까지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비확산 정도에서 끝내고 딴 데 기술 팔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수교해줄 수 있습니다.”

   
▲ 정세현 전 장관은“잘 되면 북미수교로 간다”고 전망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미국의 대북정책의 고질적인 오류는 ‘무엇?’
“北 악마화시켜…하지만 지금의 北은 아냐”

“북한은 어차피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북한을 악마화 시켜놓고 그걸 전제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80세 정도 됐습니다. 그분은 북한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50여 번 갔을 거예요. 그분 말씀이 미국은 자기들이 악마화시킨 북한을 상대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북한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다는 거지요.”

北에 대한 인식, 우리 전문가도 다르지 않아
“ICBM 가진 북한은 옛날과 다른 북한”

“처음에 핵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북한과 지금 미국이 겁을 낼 정도의 소위 만 삼천 킬로미터의 ICBM을 가진 북한은 다른 북한입니다.  26년 전 북한은 무시해도 되는 북한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은 본인들이 활동하던 시절의 북한의 모습만 갖고 북한을 얘기해요.  80년대 북한이 남한을 괴롭혔던 모습을 생각해서  ‘새빨간 거짓말’ ‘빨갱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년대 북한, 80년대 북한, 90년대 북한, 2000년대 북한은 다릅니다.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대 이십대 삼십대 모습 다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왜 북한을 못 믿게 됐을까?
“北, 6.25 남침이라는 원죄 있어”

“6.25 전쟁 전인 6월 18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북한이 대남제의를 했었어요. 해주에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를 만나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6월 25일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할까. 이건 엄청난 거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원죄 때문에 북한에 대해 소위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게 된 거예요.”

‘북한은 만주벌판’…무슨 뜻?
“종북․친북이란 말은 저급한 논리에 불과”

“한때 북한을 ‘만주벌판’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무슨 쓰레기든 버려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북한에 핑계를 대면 북한이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박정희 체제’아래에서는 북한과 내통했다 하고, 사형하면 끝이었어요. 죄가 있다면 동베를린에서 냉면 먹은 게 다인데, 뒤집어씌울 수 있었지요. 보수정권시절에는 자칫하면 한국에선 종북이 됐어요. 원래 종북이란 말은 없었어요. 친북이란 말이 있었지요. 하지만 반북 아니면 친북 등은 저급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종북을 왜합니까. 종북이란 얘기는 추종한다는 건데 우리가 저 북한을 따라 배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린 삼만불, 저긴 천육백불 밖에 안 돼요. 맨 날 식량난으로 외국에 손 벌리는데, 그런 나라를 왜 우리가 추종합니까.” 

북미수교 후 국제정치 ‘전망’
“북일수교로 이어질 수 있다”

“북미수교가 북일수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미수교를 하면 일본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일본은 미국을 철저히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미국이 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틀면, 본인들이 먼저 앞으로 갑니다. 영리한 강아지와 같아요.”

일본, ‘저팬 패싱’ 될까봐 몸이 달아
“한국정부가 북일 다리 놓고 외교 실리 챙겨야”

“북미수교를 앞에 둔 상황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저팬 패싱’으로 몸이 달았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가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는데 납치문제를 애기하면 뻔뻔하지요. 바보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북한과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29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정부가 차라리 북일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났겠다고 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마당이 섰는데,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차라리 들어오라, 다리를 놔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미국보다는 얘기하기 쉬우니까…. 그 대신 ‘나중에 핵문제 필요할 때 그때 도와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라는 건 장사를 남게 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국제정치적 의미는?
“비핵화 되고 북미수교 되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살 것”

“결과적으로 북미수교 이후 국제정치로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가 완전히 마저 해체됩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냉전구조를 자양분내지 추종으로 삼아 얘기됐던 분단체제가 해결돼요.
남북분단시대에 분단이 고착화될 줄 알고 구축됐던 기득권은 냉전체제와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지금도 분단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어요. 냉전체제가 뿌리고, 분단체제가 나무라면,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더 이상 살수 없습니다.
냉전체제 구도가 마저 깨지면 분단체제란 나무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잎이 말라가고 가지가 허약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저항이 이뤄질 수 있어요.
소위 앙시앙레짐, 즉, 옛날 불란서(프랑스)혁명 전의 구체제 질서에서 이득을 누린 권력의 저항을 말합니다. 그런 갈등이 십 년간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남남갈등이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비핵화가 되고, 북미수교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길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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