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19:17
> 뉴스 > 뉴스 > 정치 | 듣고보니
     
[듣고보니]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통계 논란
文대통령 발언에 野 비판, 청와대 해명했지만 논란 키웠다는 지적도…
2018년 06월 03일 23:29:51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근거를 놓고 말들이 많다.  

논란의 불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됐다.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 자료를 놓고 궁금증이 일자, 청와대는 1일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깊게 들여다 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자료”라며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뉴시스

하지만 의아심을 키우는 격이었다.

야당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의 명백한 근거자료를 대라고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경제 관련 통계자료가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통계청은 그런 자료를 청와대에 준적이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도 모르겠다고 한다”며 “6·13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속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세했다.

청와대는 이에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의뢰해 통계청 원래의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근로자 9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통계청 원 자료의 '가계 동향 조사'의 분석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원 자료를 근거로 삼더라도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소득주도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 역시 선거 기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박종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하는 석촌호수 지원 유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상최악의 실업률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 ‘경제’로 궤도 수정 한국당, 효과 있을까
· [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뭐가 문제일까?
· [주 52시간 근무제]'알바생 일자리 어쩌나'…고민 빠진 편의점
· [이병도의 時代架橋] '최저임금 범위' 후폭풍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