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김문수의 최저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법이란?
[정책엿보기] 김문수의 최저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법이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6.0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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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부족분 지원 공약 발표 재구성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무한돌봄 정책 추진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들려온 ‘최저소득보장제’와 ‘민관 복지 협력의 무한 돌봄’에 대한 발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문수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무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며 “현장맞춤형 민관 협력의 무한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김문수표 최저소득보장제와 민·관 협력의 무한돌봄 정책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전한다.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소득보장제 공약 기자회견을 했다(사진 오른쪽).이후 구내 식당에 들린 모습(사진 왼쪽).ⓒ시사오늘

- 김문수표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일정 소득을 지원해드림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 최저소득보장제의 취지는.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서는 안 된다. 서울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9만 7천395원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가 약 20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부족한 부분의 액수만큼 채워드리겠다는 취지다.”

-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어떻게?

“최저소득보다 부족한 금액을 월 평균 32만3천6백25원 채워드리겠다. 매년 2조 원 규모로 늘어나는 서울시 예산에서 최우선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 금융거래가 막힌 신용불량자 등 빈곤층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무엇인가. (기자회견 후 한 기자의 질문 내용)

“그 같은 사각지대가 행정에는 늘 있다. 복지는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민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위기가정을 찾아낼 수 없다.”

- 예를 들면?

“복지는 밑바닥을 알지 않고서는 골고루 펴기 어렵다. 때문에 복지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민간네트워크가 활성화 돼야 한다. 그분들은 누가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짜 어렵게 사는지, 누가 거짓말로 돈을 타먹는지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민간은 알 수 있다.”

- 김문수표 복지정책은?

“현장맞춤형 민·관 협력의 무한돌봄이다."

-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의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노력과, 관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 뼈대 위에 부드러운 살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뼈라면, 민간이라는 따듯한 온기, 손길이 합쳐져야 복지가 된다.

민간이 잘하는 것을 관이 뺏어 제도화로 만들면, 체온이 없는 건조하고 잘못된 제도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은 낭비와 비효율적 비인간적 제도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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