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1 토 11:27
> 뉴스 > 뉴스 > IT
     
'보편요금제', 5G 투자냐? 요금 규제냐?…딜레마 빠진 이통사
2018년 06월 20일 15:45:05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는 '5G 투자'와 '요금 규제'라는 딜레마에서 빠진 모양새다.

   
▲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는 '5G 투자'와 '요금 규제'라는 딜레마에서 빠진 모양새다. ⓒ이통3사 CI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완료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 업계 내에선 5G 투자와 요금 규제 사이에서 표류하는 분위기다. 먼저 지난 18일 5G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선제적 상용화를 위한 5G 훈풍을 막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LG유플러스를 필두로,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된데 이어 KT도 그 대열에 합류하며 자발적 요금제 개편에 나선 이통사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이 지난 4월 규개위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히 통신비 감면에 이통사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대로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치중하다 보니, 저가 요금제에서는 혜택을 늘리지 않아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요금 규제를 통해 저가 요금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통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필수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 개편을 하고 있는 노력도 봐줬으면 한다"면서 "최근 5G 주파수 확보를 했지만, 아무래도 보편요금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5G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O2O, 생활가전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관련기사
· [2017국감⑥/IT·통신]'文공약 통신비 인하'·'주고 빼앗는 판매장려금' 쟁점
· [이슈오늘]보편요금제 반대 이통사…어떤 엔딩일까?
· 시동 걸린 '가계통신비 인하'…이통사, '걱정이 태산'
· 뒤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이통사, 보편요금제 방해 꼼수 부렸다"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