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 개헌보단 민생 불안 고리부터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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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 개헌보단 민생 불안 고리부터 끊어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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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으로 기나긴 터널 지나고 있는 민심 헤아리길
새해가 들자마자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말은 '개헌'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설을 맞아 가진 대국민 대화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이러한데 한나라당은 오죽하겠나?

안상수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에서도 개헌을 공론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바쁘게 진행중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정치권으로 대표되는 여의도에서는 그간 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여겨져 온 이재오 특임 장관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대선 당시 가동됐던 이른바, '친이계'가 재차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대선 이후 한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왔던 바닥조직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향후 '입춘 국회'가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당부와 현행 정치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이계의 발빠른 행보에도 불구, 이번 개헌 논의에는 앞엔 암초들이 즐비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한가지 사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자신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지만 정작 이를 받아들인 정치권 일각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 않다 못해, 어떤 곳에서는 아예 외면에 가까운 냉소적 반응까지 드러냈기 때문이다.

개헌 공론화에 불을 붙인 이 대통령이 더 머쓱해질 일들도 있다. 정치권에서 여권과 야권의 갈등은 이미 오래된 대립관계라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것이 여당이라는 점은 이번 개헌론의 운명과 아울러, 향후 정치권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큼지막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내, 소수 반대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여권의 거대지분을 보유하고 친박근혜계의 반대가 불 보듯 하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이들 친박계는 이 대통령과 이 특임 장관의 소위 '개헌 행보'에 대해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모종의 '정치적 술수'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친이계가 개헌 모델로 여러 차례 언급한 이른바 '분권형'과 맥을 같이 하는데, 차기 대선을 쥐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말이다.

현재로선 차기 대권이 가장 유력한 주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논의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을 가정할 경우, 닥칠 정파간 메가톤급 힘겨루기나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의 개헌 관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혹자는 개헌논의의 향배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대규모 지각변동도 예측하고 있다.

개헌이 국회의 입장에선 지난 18대, 정권으로선 참여정부 말미에 제기돼 한바탕 설전이 오갔던 점을 상기할 때, 당위성과 필요성은 일면 인정할 만하다. 공감대가 넓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와 국회의 임기가 이제 겨우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논의가 재대로 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 하다. 더욱 정작 헌법을 고치고 개정해야할 국회의원들조차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혈안이 된 마당에 커다란 무리수로도 여겨질 법하다.

설을 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온 시점,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지난해 닥친 태풍 '곤파스'의 악몽과 연말을 거쳐 현재도 진행중인 '구제역 파동'으로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민심을 좀더 가까이서 헤아려 주길 희망한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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