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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김재연 ˝文정부 北과 친해 몰표, 통진당은 친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해산˝
˝한반도, 항구평화체제 나아갈 중요한 단계˝
˝6·13 결과는 촛불항쟁 연장…2020년까지 갈 것˝
˝민주당이야말로 한국에서의 보수정당이라 생각˝
˝이석기 RO 때 정세 전망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정희 정치적 사형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2018년 06월 26일 23:47:20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현 민중당)은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이후 강제 해산됐다.

“북한 쪽만 쳐다봐도 종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재연 전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통진당)은 수난을 거듭했다. 하지만, ‘광화문 촛불’ 이후 국면은 전환됐다. 한반도도 평화의 봄을 맞고 있다.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도 진보정당으로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중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는데, 더 단단해진 모습이다. 어리바리 질문에도 답변은 빈틈없고 성실했다. 

   
▲ 김재연 전 의원은 현재 민중당(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에 있다.ⓒ시사오늘

다음은 일문일답.

“김종필 훈장 주는 것 신중했어야”
“자신의 정치적 생존 위해 DJP연대”

-김종필 훈장 수여 논란이 적지 않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예의를 다하는 부분과 그 사람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훈장을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상 4·19 정신을 기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5·16 쿠데타는 4·19 정신을 저버리는 군사쿠데타였다. 독재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차원의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과에 대한 것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까지 독재세력한테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히길 바랐는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훈장 수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를 바란다."

- JP는 삼당합당, DJP연대 등 문민정부, 민주정부 탄생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민주정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나 권력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다.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 독일에서는 나치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반성을 했다. 근데 한국에서는 쿠데타에 동조했다거나 광주학살 정권에 동조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이 없지 않나.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도 '훈장을 꼭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지 않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산업화·민주화 공헌한 유일한 정치지도자라고 평했다.)"

“남북관계, 한반도 둘러싼 일대 전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무능”
“트럼프 제재 때문에 北 변화됐다고 안 봐”
“조선일보, 한국당 얘기 더 이상 귀 안 기울여”

-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봤나.

“한반도를 둘러싼 일대 전진,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마지막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고,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휴전선 남측의 우리나라에서는 강고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상수처럼 여겨졌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라고 하는 가치가 떠올랐다고 본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70년 동안 언어, 사고, 인식 체계 등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사변이라고 여긴다.

지난 몇 달의 시간들이 우연찮게 왔다는 생각은 안 한다. 미국의 패권도 당연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관계도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결코 변하지 않을 신화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 예컨대 자유한국당 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변화된 정세가 우리 민족에 이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해로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변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뿐만 아니라 저명한 북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은 북핵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대화를 하지 않던 미국이 왜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이 맘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지 않나.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는가. 북한은 ‘우리는 핵을 갖고 싶어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풍계리도 폭파해버리고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는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국면이다. 만약 그 얘기를 5년 전에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5년 전 미국이 저런 태도로 나갔다면 전 세계 평화가 훨씬 더 빨리 왔을 텐데,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가져다 준 안타까운 역사적 낭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친미가 되고 있는 걸까?
 
“저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 냉전의 시대는 괜한 싸움을 만드는 것이 화두였다면 평화의 시대는 화해와 번영의 화두가 올 거로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이 만났는데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언어들….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하는 언어들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나. 친미니, 반미니 하는 이분법도 아주 옛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 비핵화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할 거로 보는가.

“애초에 핵을 갖고 먹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北, 가장 힘이 센 미국과 대등한 외교 펼쳐”
“하태경․북한전문가 권위 별로 인정 안 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길게 봐야 한다 생각”
“트럼프, 北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내몰린 측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철수라는 말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감한 문제라 쉽게 거론될 수 없지만 우려되는 일이 걷히면 자연스럽게 의제로 떠오를 거로 생각한다. 테이블 위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올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다. 단순히 ‘내 나라에 남의 나라 군대가 있는 거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은둔자라는 평가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는 쪽으로 변화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박정희식 통치를 모델로 한다는 견해를,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등소평 모델을 추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저는 일단 하태경 의원이나, 북한 전문가들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전문가들 중 북한에 가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동안 북한전문가들이 종편에 나와서 한 그 많은 얘기들 중 예측이 들어맞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본인이 제시한 것이 틀린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발언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거나 왕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지만 미뤄 짐작하면 북한은 북한식의 경제모델을 추구할 거로 본다.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신년사, 공식적인 입장 등을 봤을 때 국가발전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에서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주체의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나.

북한의 미국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 가장 고립돼있는 나라가 대화를 하는 국면에서 결코 힘의 균형에서 밀리지 않는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은 일찍이 역사에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라도 더더욱 중국과 같이 거대한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선보였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정학적 조건 등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북한은 자주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적인 경제노선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구하지 않나 싶다.”

- 송민순 전 장관의 경우 한 강연에서 트럼프는 재개발업자 방식의 재개발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 잘 안 되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신망이 높은 사람이 아니지 않나?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 안에서도 탄핵 여론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문제나 난민을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평화주의자가 아니지 않나.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내몰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관망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발언 보면 계도하려해도 계도 안 돼”
“한국당은 수구,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해”
“홍영표 최저임금법 개악 처리만 봐도 보수인지 답 나와”
“바른미래당은 정체성 스스로도 몰라 평가 내리기 어려워”

- 6·13 선거가 끝났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였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았나.

“이번 선거는 촛불항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분위기는 2020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촛불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세우려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도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이 한국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촛불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당이 이렇게 참패한 이유가 YS(김영삼)의 민주적 자산을 너무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 것 같다. 인물을 중심으로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정치리더가 민주주의 가치를 말한 사람이 있었나. 없지 않나? 이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만 했다. 보수와 수구는 다른 거지 않나? 오히려 한국 사회 보수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당의 경우는 친미, 친일의 역사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패와 비리에 점철된 정당으로 보기 때문에 철학과 노선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다.”

-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유는?

“저는 한국정치지형이 정상화로 되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이런 가치들이 조정되는 국면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들 수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처리하는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즉 여당은 대한민국 상위 50%이상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같은 데 갖다놓으면 아마도 극보수일 거다. 경제적 가치로 놓고 본다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그거니까….”

- 그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애국당은 어떻게 보나. 애국당은 극수구로 볼 것 같은데.

"그렇다. 극수구로 본다."

-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정의당은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진보라는 가치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다.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하기 어려울 것 같다.”

- 민중당(전 통합진보당)은 그럼 진보인건가.

“저희는 확고한 진보정당을 추구한다. 민중이라는 단어를 담아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 김문수, 이재오, 차명진 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예전 몸담았던 정당이 ‘민중당’이라는 이름이었다.

“과거에 그랬던 거고, 그분들은 전혀 다른 노선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다. 우리 민중당과 아무 관계없다.” 
 
“이정희,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이석기, RO때 했던 강연 지금 정세와 똑같아”
“정세 얘기 했던 것들이 현실화 되고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 문건에 통진당 관련 5개 발견”

- 이정희 전 의원은 얼마 전  '댓글공작' 관련, 원세훈을 상대로 손배소 승소를 했다. 이 전 의원을 만나봤을 텐데 어떻게 지내나. 예전처럼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할 계획인지도 궁금하다.

“(통진당 강제 해산시) 정치적으로 거의 사형선고를 받았다시피 했다. 일단 본인께서 ‘외부적인 정치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발언을 했다. 현재는 민중당에서 실시하는 정치학교 같은 활동들, 작년 올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정치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하고 그들을 육성하는 일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본인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 당에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등을 하는 줄 안다. 만나기도 할 것 같은데 요즘의 정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 하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석기 전 의원이 강연에서 했던 내용과 지금 정세가 똑같다. 그 강연자리가 RO(혁명 조직 , Revolution Organization)회합이었는데, 강연내용이 내란선동이다, 라는 것으로 9년 형을 받고 만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강연에서 했던 내용이 지금 정세하고 똑같다.

당시 정세 강연이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였는데,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소용돌이 칠 것이고, 한국의 대표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남과 북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기조의 내용이었다. 물론 그때는 트럼프가 들어서기 한참 전인 2013년, 5년 전의 얘기였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어떤 내용인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단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문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통진당 관련 문건은 다섯 개였다.

그 중 그날(21일) 기자회견한 건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지위확인소송 건에 대해서다. 헌법과 법률에는 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의원직을 박탈당한 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저희가 통진당 해산 후 곧바로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재판도 이뤄지지 않고 판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속히 공개변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인소송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탈북여종업원의 인권 박탈자는 정작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가 北과 친하기 때문에 몰표 준 것”
“단지 자주평화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눈으로 본 김정은…괴물이 아니었던 거다"


-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북한 인권이 조명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이 잘 조명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을 흔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도 지어내거나, 작은 사실에도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예컨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식당의 탈북여종업원 사건은 선거 때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사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나. 민변 변호사들이 그 종업원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이뤄지지 않고, (문재인) 민주 정부도 봉쇄한 상태지 않나. 국정원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여종업원의 인권을 박탈한 사람은 누군가. 북한인가. 한국인가. 국정원인가. 북한을 두둔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 인권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 통진당, 지금의 민중당 관련 이런 것은 오해이다. 강조하고픈 것이 있나.

“질문을 해 달라.”

- 예전 김문수 전 의원은 종북…. 주사파…. 라고 한 바 있는데.

“증거가 뭔가. 누가 그렇다는 건가.”

- 그런데 친북(북한과 친한)은 맞지 않나.

“그게 뭐가 잘못됐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랑 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표를 준 거잖나.”

- 평화를 원하는 여론이었던 것 같다.

“5년 전에도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지금도 김정은 정권이다. 근데 5년 전 (통진당 경우는) 친하지도 않은데 친할 것 같던 사람들이라고 (강제해산 당했다.)….  지금은 북한이 문재인 정권하고 친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상식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왜곡된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과 친하지 못하다. 친하지 않다. 북한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 갔다 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자주평화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내내 언론에 오르내렸다. 남과 북은 대화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평화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9시 뉴스에 나와서 얘기했더니, 항의전화가 쇄도했을 때도 있었다. 일부 언론은 저희 집에 벤츠가 세대 있다는 허위보도를 해놓고도 정정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런데 현재 달라진 이유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돼지새끼도 괴물도 아니었던 거다. 그 전까진 인터넷에 다 돼지새끼로 썼지 않나. 쟤 죽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믿음직스럽다' 등등등….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조재현 논란 등)미투 문제…용기 낸 여성들 응원”
“이재명 당선인 논란 관련, 핵심은 거짓말 여부”

- 한 재일교포 배우 폭로로 배우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오래된 사회 적폐 중 하나인데,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이 촛불 이후 자신의 권리, 상처로 덮여있었던 것들을 밝히는 부분에서 저는 응원을 보내는 입장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은 이재명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다. 정치인의 도덕성 관련, 사생활에 대해서 아니라,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 추미애 대표가 지방선거 기간 등 이재명 당시 후보 사생활 논란 관련 실력이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정당 대표로서 자신의 정당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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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6-27 03:04:3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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