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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JP 정치'-實事求是 교훈
한국 산업화 민주화 실질 산파
통합과 양보로 현대사 고비 극복
정치권, 덧셈의 '큰 정치'로 거듭나야
2018년 06월 30일 10:58:29 이병도 주필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최근 타계한 JP(김종필 전 총리)가 오늘의 정치현실에 던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메시지는 실로 크다. 한국 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분명하다.

JP는 생전에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기업인은 노력한 만큼 과실을 얻지만 정치인은 노력해서 얻은 과실을 자신이 가지려 해선 안되며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임종 직전까지 현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와 관련, '민생과 경제의 추락'을 거듭 경고하고 걱정하다 떠났다.

온갖 논란이 있지만, 그의 정치생애가 한국 정치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에서 매 순간마다 실사구시의 최대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5.16 군사정변의 사실상 기획자, 9선 국회의원, 두 차례 국무총리 역임, 4개 정당 총재라는 정치 족적이 이를 말해준다.

절대빈곤과 부패에서 일단은 나라를 구한 5·16 정변, 그리고 그 이후 19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등 경제개발 및 산업화의 시기에서 부터, 문민정부의 토대가 된 1990년 3당 합당, 수평적 여야 정권 교체의 1997년 DJP 연합에 이르기 까지 정국의 최대 고비마다 그는 정치권의 실질적 산파였다.

시대요구와 실용주의

JP 만큼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부침과 영욕이 교차한 인물도 드물다. 쿠데타 원조에서부터 중앙정보부 창설자, 영원한 2인자, 경륜의 정치인, 처세의 달인, 로맨티스트 정치인 등 그에 따라붙는 여러 별칭은 이를 드러낸다.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공과를 엄밀히 단정키는 어렵다. 전후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최초의 정권교체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 킹메이커였다는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쿠데타로 한국의 민주화를 지체시켰으며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는 부정적 평가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진정한 역사적 평가는 결국 후대가 담당할 몫이다. 100%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공이 있으면 과도 있기 마련이다. JP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하지만 그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게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곡절과 파란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를 용기있게 마주하고 주도적으로 헤쳐 나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바탕에는 그의 인생과 철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점철돼 있음을 알려준다. 빛깔 좋은 명분보다는 시대정신의 요구속에서 구체적 현실을 중시한 행보였다.

우선 산업화와 관련, 그는 5.16후 야당과 학생운동 세력들로부터 ‘제2의 이완용’이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대일 식민지 배상금 협상을 관철, 실질적 초석을 놓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켰다.

그 후 민주화와 관련,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 연대·협력할 줄 알았던 JP의 정치철학은 민주화라는 실사구시에 있어서도 결정적 역활을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탄생시킨 DJP(DJ+JP) 공동정권은 일부 보수세력의 비난을 받긴 했지만 한국 정치 최초의 수평적 정권의 탄생이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시대상황에도 실제로 그대로 응답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선후와 상생의 관점에서 봤다. 산업화를 통해 중산층과 고학력층이 형성됐고, 이들이 민주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아래 그는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고, ‘실사구시’를 더욱 강조했다. 한동안 지지 기반이었던 군부·보수 세력과 등을 돌리면서 문민정권, 다음에는 ‘민주화 대통령’과 ‘호남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도 그런 연유였다. 이같은 '통합의 정치'는 갈수록 극단이 판치는 한국정치에 살아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월 기자들과 대화하던 JP. ⓒ뉴시스

경제 중심 'JP 혜안'

JP가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에 남긴 족적은 실로 크다.

그의 행보는 5.16의 기획과 한일 관계 교섭으로 부터 시작된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식민 지배와 피지배의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시작했다.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수교회담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 20일의 6차 교섭 때부터 본격 추진됐다.

회담이 난관에 부딪히자 당시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돌파구를 열었다. JP가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대통령 특사를 맡아 한일협정 체결을 매듭지었기 때문이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은 배상금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한강 유역 다목적댐 등에 쓰이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다.

그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8억 달러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근대화는 요원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 그 후 경제적 근대화보다 정치적 민주화에 더 중점을 두었던 다른 신생국들 중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나라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JP의 혜안은 더욱 빛난다. 이는 그의 말대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유와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그가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도 같은 연유였다.

물론, 한일협정 후 한동안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 간 협상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한가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굴욕외교 반대 시위가 잇달아 1964년 6월3일 서울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체결된 한일협정의 '외교적 당위론'은 그 후 명확히 확인됐다.

지난 2005년 8월 외교문서 검토작업에 참여한 전현수 경북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조사단은 협정 당시 한국은 1951년 일본과 2차대전 승전국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지위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협정체결 과정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당시 경제개발자금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대일 굴욕외교를 펼쳤다는, 어쩌면 40여년 정설처럼 회자돼온 굴욕론은 뒤집어졌다.

또한 나아가, 당시 한국이 받아낸 무상 3억달러를 포함한 6억달러의 청구자금도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그 때 외교문서 검토작업의 평가였다. 일본측이 처음 제시한 액수는 불과 8000만달러였던 사실이 이 문서공개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들 조사단의 학자들은 따라서 “14년간의 한일협정 체결과정은 한국이 펼친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라는, 사실상 JP 주도의 '외교적 승리' 결론을 내렸다.

이와관련, 한때 독도 폭파론을 처음 거론한 장본인도 알려져온 것처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실은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맹목적인 민족주의, 잘못된 사실관계 또는 편협한 ‘현실적 잣대’로만 어렵고 힘들었던 일본 식민지배 등의 ‘과거사’를 향해 무차별 돌을 던지는 것이 역사와 선대에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이같은 'JP외교' 사례는 선명히 상기시킨다.

민주화 분수령 핵심역활

그 다음,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JP의 실질적 역활은 '민주화'였다. 민주화의 고비 고비에서도 정치지형 변화 성공을 위해 핵심 역활을 수행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정부 탄생에 한 축을 담당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군사정부가 문민정부로 순탄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여한 큰 공로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이어 1997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잡고 호남과 진보를 기반으로하는 세력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도 만들어냈다.

특히 그 해 10월  DJ와 JP의 정치연합이 한국 정치사에 남긴 의미는 크다. 양인의 정치적 배경이나 색깔이 대칭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성공했다는 의미도 적지 않았다.

즉,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시대 이후 한동안 '정치적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양김씨의 연대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DJP'연합은 두개의 핵심적 합의를 포함했다. 후보단일화와 권력분점이 그것이었다. 단일후보 성공은 일차적으로 DJ의 당선에 결정적 기회를 제공했다.

이로써 1998년 2월 탄생한 김대중 정권은 그 정통성에서 완벽했다. 헌정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창출된 정권이기 때문이었다. 반세기만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룩됐다는 점에서도 김대중 정권의 출범은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새 집권세력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국가통치의 전면에 배치됐다.

가뜩이나 김대중 정부가 갖는 역사적 정통성이나 의미는 고난의 행적을 걸어온 '정치인 김대중'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5·16쿠데타 이후 줄곧 권력으로부터 박해받는 민주투사로서 살아왔다. 남아공의 만델라에 비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40여년 가까이 특정지역의 권력독점시대를 마감하고 기회균등과 동서화합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는 컸다. 그런 새 시대의 창출도 JP의 역활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렇게 탄생한 DJ정권이 부딪혀야 할 1차적 과제가 JP가 줄곧 강조해온 경제회생이었음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새 정부는 경제주체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했다. 정권인수 기간중에 도출한 노사정합의를 기초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안정적 정치기반위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야말로 실사구시였다.

양극단으로 갈라져 극한투쟁이 계속된 대한민국 정치판 속에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연결시키는 순리(順理)를 생각하며 파국을 피하려 했던 한국 현대 정치사의 시대흐름에는 그렇게 JP의 실사구시적 정치관이 내재되어 있었다.

JP 사후 현 정치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한국 현대사의 거목이 사라졌다’며 JP의 별세를 한 목소리로 애도하고,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까지도 “고인의 정치 역정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게 미루더라도 고인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로 기억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JP의 현대사적 족적 때문일 것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어록

이같은 정치행보와 관련, JP는 평소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는 허업이다. 기업인은 노력한 만큼 과실이 생기지만 정치는 과실이 생기면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 우선 대표적이다.

또한, JP의 묘비에는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가 지난 2015년 별세한 직후 고인이 직접 써둔 121자의 글귀가 적힐 예정이다. JP는 이 글에서 "한 점 허물없는 생각(사무사·思無邪·생각에 사악함이 없음)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으며…(하략)"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이들 어록은 결국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라는 말과 통할 것이다.

초반에 중시했던 안보와 경제, 후반에 시도했던 내각제와 협치는 'JP정치'가 추구했던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JP가 그토록 강조한 '허업' '사무사'등은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도 생각해볼 만한 화두다. 이들 화두가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는 경제와 달리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와함께 평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이라 할지라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온 JP의 정치행보 역시 정치후배들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JP는 “(정치는) 지고서 이겨야 한다”고도 했다. 오늘날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를 향해 악담과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삭막한 정치판이 되새겨 볼 촌철살인(寸鐵殺人)이 아닐 수 없다.

극한대치 정치현장과 JP교훈

JP를 비롯한 3김은 각기 공과가 있지만 나름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나쁜 유산을 청산하고 좋은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다.

특히 JP의 교훈은 갈등과 반목이 지배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 요즘 절체절명의 고사(枯死) 위기에서도 내홍과 불통만 거듭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에는 더욱 그렇다. 이념과 진영논리보다는 실용과 민생, 즉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JP의 실사구시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의도 현실을 보면 정치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다는 참담함을 떨칠 수 없다. 자신의 정당성만을 100, 상대편의 정당성은 0으로 간주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극단과 극단의 주장만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원수처럼 전쟁을 하고 있다. 협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13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그래도 국회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툭하면 여야 대치 속에 ‘식물 국회’로 전락하기 일쑤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의장단과 상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논의가 없어 언제 가능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덕목은 대화와 타협이다.

정치권은 이제 JP가 걸었던 정치 역정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타협과 양보의 정치로 현대사의 고비고비를 돌파해온 고인의 정치 인생이 극한 대치의 현실 정치에 던져주는 교훈의 비중은 실로 크다. 특히 지역주의에 안주하다 지방선거에서 궤멸당한 보수진영의 경우 새로운 가치와 중심축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과 관련, JP의 '실사구시'적 메시지는 더욱 유념돼야 마땅하다.

간과돼선 안될 '울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이념과 계파 싸움은 원인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JP의 삶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산업화의 길로 이끌고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현대 국가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항상 있어왔다. 정치권은 영면한 JP의 실사구시 정신을 되새겨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건강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안위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확고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치문화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치현장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권력과 힘을 과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념과 지역은 달라도 대화하고 타협해 더 나은 길을 찾는 통합과 양보, 덧셈의 큰 정치가 나와야 한다. ‘정치는 허업’이라는 JP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국 정치현장에 간과돼선 안될 큰 '울림'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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