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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국회, 7월 임시국회도 첩첩산중
쟁점법안 산적…개혁입법연대 성사 ´주목´
2018년 07월 11일 14:09:36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여야가 10일 원구성에 합의하며 국회가 40여일 만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 일정도 나왔지만 쟁점법안이 많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뉴시스

여야가 10일 원구성에 합의하며 국회가 40여일 만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 일정도 나왔지만 쟁점법안이 많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3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만만찮은 신경전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이 관련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정부 증세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 , 개성공단 재가동여부 등이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공영방송 사장 임명방식 등이 걸려 있는 방송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임시국회 변수로 기무사 내란음모 논란이 부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 중에서도 한국당은 ‘적폐몰이’라며 기무사를 옹호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의 성사 여부에 눈길이 간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이러한 쟁점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범여권이 한데 뭉치자는 주장을 내놨다. 157석을 모으면 반대를 넘어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소의석이 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개혁입법연대는 원 구성 다음 논의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바른미래당까지 끌어들이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취지는 좋지만 산술적으로 가능할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성사되긴 어렵다고 본다. 이런저런 논의와 조율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전부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당직자도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입법연대)구상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선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론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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