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이후 금융권의 불안 심리가 만만치 않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이전 정권에서도 완화된 ‘관치금융’이 현 정부 들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및 부당 대출금리 감독 강화, 근로자추천이사제 시행과 종합검사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윤 원장의 ‘혁신안’은 청와대 금융개혁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의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로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논리가 그 중심이다. 채용비리와 금리조작 등 온갖 잡음을 일으킨 금융권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는 현 정권의 ‘개혁론’일 수는 있어도 ‘혁신’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은 과거 국가 주도 경제 성장기에 그 폐해를 드러냈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정경유착으로 흘렀고, 결국 IMF 사태와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각 정부는 금융권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 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자 했다.
현 정권에서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종합검사를 폐지하며 금융권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윤 원장은 적어도 한 가지 우를 범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금융권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뜻이겠지만, 예전 관치금융의 망령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것이다.
각 정권은 집권 시부터 ‘혁신성장’을 책임질 신사업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었다. 이를 위해 늘 규제 혁파를 외치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알고 보면 명칭만 달랐을 뿐, 20여 년 전 국민의 정부 때나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 때나 늘 같은 내용이었다. 이전 정권에선 ‘창조경제’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신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만 새어 나갔다. 세간에 ‘눈 먼 나랏돈은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문재인 정부 또한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부르짖지만, 결국 인공지능(AI)이니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을 거론하며 4차 산업혁명에 나라의 사활을 걸고자 한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 또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권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일선 영업점은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다.
국경과 국적을 불문하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한편으론 국내 시장만으론 한국 금융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차피 소비자 서비스를 위주로 한 금융권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은 다름 아닌 자율경쟁이다. 과도한 규제를 없앤,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쟁만이 소비자에게 대가로 돌아온다.
제조업 분야에선 성장의 불씨가 꺼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감독을 빌미로 금융권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윤 원장의 대책이 구태의연해 보이는 이유다.
윤 원장이 금융권에 대해 쓴 ‘전쟁’이라는 표현도 가당찮다.
28년 전 노태우 정권은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겠다며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다. 그 결과야 차치하고라도, 이때의 전쟁이란 용어는 일소(一消)돼야 할 사회악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당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표현 상의 참신함을 안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보호되고 육성돼야 할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지, 공공의 적이 아니다.
현재 ‘적폐 청산’의 분위기에 함몰돼 온갖 구악(舊惡)의 온상으로 자연스레 규정짓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혁 대상으로 치면 채용비리 등에서 금감원도 자유롭지 않다.
윤 원장이 나무만 보질 말고 숲을 보는 강력한 금융 당국의 수장이 되길 바란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