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박근혜 형량 총 32년 선고…靑, 계엄령 문건 공개
[정치오늘] 박근혜 형량 총 32년 선고…靑, 계엄령 문건 공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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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종걸 당대표 출마, 김병준 추미애 예방, 북한 석탄 반입 조사 촉구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0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박근혜 재판' '이해찬·이종걸 당대표 출마' '청와대 기무사 비상계엄 세부 문건 공개' '김병준, 추미애 예방' '북한 석탄 반입 조사 촉구' 등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20일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토탈 32년 선고받아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이 총 32년이 됐다.

이번 2심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2심 통합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 3년에 걸쳐 30억여 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비나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활비 전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인 국고손실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이유로“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측면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종걸 의원이 8월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시사오늘


이해찬·이종걸 당대표 출마 공식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제가 아직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저를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바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북돋아 동북아평화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재집권의 기반을 닦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저 이종걸이 당 대표가 되어서 그 시대적 소임을 실천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 민주당을 더 혁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이며, 중도와 '더불어'다"라며 "저 이종걸,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관되게 민주 진영의 단결을 추진해왔다. 한국 정치의 지형에서 중원을 두텁게 하고, '중심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靑, 기무사, 비상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 확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대비계획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접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며“계엄 성공을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보고 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인 이번 문서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개 후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만기침람(萬機親覽)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병준, 추미애 예방…"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필요한 정책들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구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도 실제로 여야 갈등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추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연정 큰 카드를 꺼냈다가 많은 분이 반발했고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아픈 기억도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 대표는 김 위원장에 "노무현 정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지만 당시 국회와 청와대는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하다못해 대연정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마음을 열고 제안한 배경을 잘 알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배경 관련 "국가주의와, 말하자면 시장과 공동체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부분을 놓고서 뜨거운 논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석탄 논란…권성주 "정부, 어디로 유통됐는지 밝혀야"

바른미래당은 20일 북한 석탄 논란 관련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정부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온 대화와 화해의 노력을 응원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작년 10월에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고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우리 항만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19일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며 “그럼에도 관세의 문제로 치부하는 외교부와 그런 외교부에 물어보라는 청와대는 무엇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고 물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며, 다음 사항을 언급했다. 권 대변인은“첫째,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억류했어야 할 선박이 수십 차례 자유로이 오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국내에 유입시켰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천 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북한산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발전소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이 유일하다. 정부가 만약 9천 톤에 달하는 양의 석탄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찾을 길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제철은 지난 4월 컨퍼런스콜에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에서 무연탄을 가져다 제철소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한 산 석탄이 포항에 하적 되었고 곧장 유통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선적되었을 당시부터 목적지는 포항제철이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끊임없는 언론 보도와 드러나는 정황상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이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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