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계엄령 문건 파장이 진실공방전과 국정 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요 며칠 간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 검토 관련 송영무 국방무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이었다. 어떤 논란인지와, 정치권 입장을 담았다.
민병삼 "양심 걸고 답변, 송 장관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말해"
송영무 "완벽한 거짓말, 대장까지한 국방부장관이 거짓말하겠냐"
진실공방 논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기무사 간부에 의해 폭로되면서부터다.
송 장관의 발언은 지난 24일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9일 부처 국장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민 대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간담회에는 송영무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기무사령부 관련 발언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며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다음날(25일) 민 대령은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국회 여야 국방위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의 부대장인 민 대령이 송 장관 주제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또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 중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며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민 대령의 폭로에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24일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송 장관은 전면 부인하며,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펄쩍 뛰었다. 더불어 “위수령은 이미 지난 3월 검토를 하고 (폐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위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계엄 문건을 최초 보고받고 약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단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文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본질은 계엄령 진실 밝히는 것"
민주당 "기무사의 공개 하극상 연출 한심, 본질 흐리지 말아야"
한국당 "송영무 장관 경질하고, 청와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
바른미래당 "송 장관 조직적 은폐 드러나, 이건 국방부의 국정농단"
양측의 공방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무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와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사건의 본질인데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신경전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양심고백이란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워 공개 하극상을 연출하는 것을 지켜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불가피한 기무사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검군합수단의 조사에 임하라”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군 체제 기강이 무너져 하극상이 벌어지고, 장관은 거짓말로 국민적 신뢰를 버린 데 대해 청와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민군 합동수사단의 공정한 수사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할 자격과 역량이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과 체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송영무 장관의 경질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의 거짓말을 국방부 실국장급 열명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이건 국방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국방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현재 기무사 뿐 아니라 국방부도 기능 정지 상태”라며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에 방해가 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도 국방부 개혁 또한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날(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9차 의원총회에서 “송 장관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날(9일)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실·국장으로부터 송영무 장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받은 문서가 오늘(26일) 언론에 공개됐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촛불 집회 당시 국회통제, 언론통제가 담긴 계엄령 세부자료를 작성했다고 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여야는 지난 25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였다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진술에 따라 한 전 장관은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당했다.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 수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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