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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김병준은 왜 국가주의를 말했나
성장 대 복지·반공 대 평화 등 낡은 프레임, 국가주의 대 시장주의로 전환
2018년 07월 29일 07:00:26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뉴시스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그런 법이 그냥 통과되고 공포됐다.”

-7월 17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기획주의에 입각해 기업을 간섭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7월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25일에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국가주의 정당’으로, 한국당을 ‘시장주의 정당’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프레이밍’에는 다양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당 정체성 재정립’이 첫 번째 목표로 지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는 종언(終焉)을 고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훈풍(薰風)이 불어오면서, 대북(對北) 강경책을 고집하는 보수식 안보 정책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려워졌다.

이러다 보니 김 위원장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주의’를 보수가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 낙점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표방한 시장주의는 보수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다. 즉, 박정희 신화와 대북 강경책이라는 철 지난 옷 대신 ‘작은 정부’라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한국당의 새로운 당 정체성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의 작은 정부 기조는 정치적으로도 파괴력 있는 카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유산은, 역설적으로 한국당을 국가주의의 틀 안에 옭아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었으므로, 한국당은 대표적인 국가주의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시장의 자유를 말해야 하는 모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재편될 공산이 커졌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반(反) 시장주의 또는 국가주의 카테고리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국가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배척한다면서 국정운영 방식은 전임 정부와 비슷하다. 검찰·경찰 권력을 동원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권력의 칼’을 겨누고 있다. (전 정부보다) 더 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1000년 이상 된 국가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이제 끊을 때가 됐고, 한국당이 이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싸잡아 ‘국가주의’로 비난하면서, 한국당을 반(反) 국가주의 정당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가장 최악의 대응은 그 공격을 반복하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프레임을 부인할수록 오히려 프레임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주의냐 아니냐’는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주의 대 반 국가주의’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다.

국가주의 논쟁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은 국가주의 프레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당은 그 반대급부로 시장주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성장 대 복지, 반공 대 평화가 아닌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라는 새로운 인식 틀이 제공된다.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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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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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2018-07-29 15:50:11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기획주의에 입각해 기업을 간섭하는 국가"해서
    기업만 부자가 되고, 서민은 그지됐냐?(애낳기도싫은)
    와!!! 4대강살리자 는 논리와 똑같다
    대답해봐---주둥이만 살고 속은 빈깡통아
    어패가 가 많다, 귀를 씻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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