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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後②]시정되지 않는 수입차 ‘리콜’…국회 비웃나
수입차 리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比 70% 넘어…시정률은 해마다 뒷걸음질
2018년 08월 01일 17:07:02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공기업·기관과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 국감 시즌을 앞두고 수입차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 시사오늘

국감 시즌을 앞두고 수입차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품질 논란은 국감 단골 메뉴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다 올해에도 BMW 불자동차 논란을 비롯해 일부 독일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등이 또 다시 거론되며 그야말로 '폭풍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위기감은 국감 시즌에만 눈치보기 식으로 국한되는 양상이라 문제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고객들의 원성을 도외시한 채 매년 결함 논란, 증가하는 리콜과 낮은 시정률 등의 병폐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수입차 업계는 지난해 국감에서 낮은 리콜 시정률로 인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기준 수입차 리콜 시정률이 69.2%로 국산차 대비 5% 포인트 낮은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은 2012년 80.6%에서 2013년 91.4%로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며 2016년 69.2%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수입차 리콜 건수는 같은 기간 63건에서 181건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며, 리콜 대상 대수 역시 5만834대에서 22만540대로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수입차 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정되지 않은 리콜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물과 같다"며 "수입차량의 경우 소유 개념에서 리스 개념으로 그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리콜 시스템을 고집하는 안일한 시각을 버리고 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입차 리콜은 2017년과 올해 상반기에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현황(국토부 리콜)에 따르면 2017년 수입차 리콜 대수는 총 30만1940대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1만4885대로 이미 전년도의 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올해 국감장에서는 수입차 리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판매 증가 속도 대비 서비스센터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올해 27대의 차량에 불이 난 BMW 리콜 이슈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실례로 지난해 국감에서는 전국민적 이슈가 됐던 녹·부식 결함으로 인해 혼다 코리아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올해에는 BMW 코리아가 그 타켓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시 혼다 코리아는 피해를 입은 약 1만9000명의 고객에게 260억 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BMW의 경우에는 차량 화재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고객들과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수입차 업계 내 배기가스 조작 문제 역시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벤츠와 아우디는 올해 일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어주는 요소수 분사량을 시험주행 때만 조작했다가 독일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횐경부가 직접 조작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앞서 벤츠는 지난해 국감장에서 다카타 에어백 리콜 미흡과 함께 본국에서만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유독 국내 시장에서만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작 의혹까지 겹치며 점유율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당시 국감장에서 "한국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벤츠 코리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조작 차종과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우디의 경우에도 아우디폭스바겐발 디젤 게이트로 말미암아 2016년 국감에서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이 사죄했지만, 올해에도 배출가스 논란에 사로잡히며 말뿐인 사과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요하네스 타머 타머 전 사장은 임의조작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정을 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해당 브랜드들이 국감에 다소 면역이 됐다는 점은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지금까지 국감에 수입차 CEO들이 불려나가도 한 대 맞고 온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최고 경영진 2명이 2년 연속 국감장에서 깊이 머리 숙여 사죄의 제스쳐를 취했지만, 불과 2달도 안 돼 서류 짜깁기 복사로 사기 인증을 계속한 것이 적발된 사례"라며 "국감에서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과보다는 차라리 네티즌들이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서 이슈화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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