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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갑신정변의 실패와 노동시장 유연화
미국·프랑스의 親기업 정책의 성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2018년 08월 05일 21:23:19 윤명철 논설위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과 일자리 상황판을 확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갑신정변은 구한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위로부터의 쿠데타'이다.

당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젊은 지식인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아 서구 문물의 급격한 수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층인 명성황후를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몰락하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반면 흥선대원군과 같은 위정척사 보수층은 개화를 매국행위로 단정 짓고 왜양일체론을 펼치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서양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왜곡된 자만심에 빠져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허망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결국 조선은 근대화의 관문인 개화를 놓고 세 정파로 분열돼 정국의 혼란은 날로 가중되고 있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이 혼란을 단판 승부로 뒤집으려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젊은 혈기의 대가는 외세의 개입으로 망국을 더욱 앞당겼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급진개화파의 가장 큰 판단 착오는 '백성의 지지'였다. 자신들의 영민함과 높은 식견을 백성들이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이들의 개혁안인 14개조 정강에는 백성이 가장 기대했던 토지개혁은 빠져 있다.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개혁 주체가 지주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허울 좋은 구호만 남발했으니 백성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위정척사학파는 서구 문물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며 근대화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역행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성리학의 발상지인 중국이 500여 년 전 버린 ‘성리학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않고 망국을 자초한 또 다른 죄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놓고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감세와 노동개혁·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며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연 4%대로 진입해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감세와 노동개혁에 전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경기침체의 늪을 탈출해 실업 해소에 성공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갈등을 펼치고 있고, 정부는 사회적 타협 필요성을 제기하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고용절벽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프랑스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적극 나서 실업난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쳐진다면 고용절벽의 늪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기업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없다면 고용절벽은 해결할 수 없다.

갑신정변 당시 급진개화파의 얼치기 개혁의 실패와 세계사의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위정척사학파의 역사적 과오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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