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7·8월 누진제 완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도입´
[정치오늘] 7·8월 누진제 완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도입´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07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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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시행키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7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7~8월 누진제 완화 및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지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재소환 방침' '김진태 의원 비서 투신자살' '김재규 사진 기무사 다시 걸릴 듯' '검찰, 김기춘 재소환키로' '한국당, 비용 절감 위해 여의도 연구소 등 중앙당사와 통합' 등이다.

▲ 당정청이 누진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당정청, 누진제 완화 外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도

당정청이 7~8월 누진제 완화와 함께 한전과 협의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에 나선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당정청 합의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총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관련 "합리적 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드루킹 특검, 김경수 재소환키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곧 재소환.."질문 많이 남았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김동원)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서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사에 당당히 임했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특검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 등을 통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 대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선거 개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기춘 재소환 한다고 밝혀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전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다시 검찰 소환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내일(8일) 오전 10시 당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김 모 판사는 판사 동향을 파악, 재판 관련 문건 작성 등 사법권 남용 의혹과 함께 또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 무단 삭제 의혹 등을 갖고 있다.

김재규 사진, 기무사에 다시 걸릴 듯

‘김재규 사진’이 ‘기무사’에 다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다시 걸린다고 7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전했다. 이에 전 군 부대에 사진 게시가 금지됐던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사진이 다시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이 실권을 잡은 12‧12 사건 이후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게시를 금지해왔다.

한국당, 여연 등 중앙당사와 통합

자유한국당이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시당과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을 영등포 중앙당사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는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당과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을 오는 9월까지 중앙당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여의도 한양빌딩에 당사를 뒀던 한국당은 재정 악화의 문제에 부딪치면서 지난 달 영등포 우성빌딩으로 옮긴 바 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당 지도부의 활동비 감소, 중앙당사 내 당 대표실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 비서 투신자살…"주식 파산 비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비서가 투신자살했다. 7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파트 옥상 창문에서 투신해 숨졌다. 30대 미혼으로 김 의원의 6급 비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파산에 이르자 평소 이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개인적인 채무 관계로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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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7 22:24:29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