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논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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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논란 무슨 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07 22: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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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용도 질문에 고발·감금˝ vs ˝경찰이 감금 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연예인 김사랑’이 아닌, ‘시민 김사랑’이 요 며칠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달궜다. 무슨 일일까?

지난 2월 7일 ‘영우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인권유린, 김사랑 납치…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이재명과 성남 경찰의 합작 인권유린 진상 규명 하라” 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사랑 감금납치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그날(2018년 2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이들이 주장하는 ‘김사랑 사건’이 무엇인지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 옮겨봤다.

# 김사랑 사건은 ‘무엇?’

“2017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됐다. 정신병원에 감금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했으며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 구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주권시민연대 김주한 사무처장 대독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 중

# 김사랑은 누구?

“성남에 거주하는 김사랑 씨는 평소 열악한 상권의 가게를 홍보하는 밴드를 운영하는 매우 평범한 시민이었다.”  -영상 속 김주한 처장 대독 진상규명위 기자회견 중

“저는 성남시 수정로 상인 분들과 인연이 돼 무료 홍보를 해주는 밴드를 이끌어가는 밴드장이다. 밴드 이름은 모두가 리더이며 회원은 대략 300명 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그곳 상인들의 고충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상 접했다.”  -영상 속 김사랑 씨 본인 소개 중

# 발단은 어떻게?

“김사랑 씨는 국비와 시비로 성남시 열악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지자 관심을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중앙정부 돈 117억 원과 시 혈세 350억 원 포함 총 467억 원 기금을 조성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부터다. 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중앙정부 돈 포함 467억 원의 기금은 침체된 구 시청 쪽 열악한 상권인 수정로 상권에 쓰인다고 했다.”  -진상규명위와 김사랑 씨 발언 중
 

▲ '김사랑 감금 납치 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유튜브 화면 캡처ⓒ시사오늘

# 그런데 무슨 문제?

“2016년까지 해당 (수정로)상권에 편의시설 등을 해준다고 (성남시) 보도자료에 약속이 돼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해당 상권은 주차장은커녕 아무런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았다. 이에 상인들은 이상해서 밴드를 이끌어가는 (김사랑)저에게 물었다. 연로하신 시장 상권 상인 분들을 대신해 제가 평소 페이스북으로 자주 소통하고 광속 행정을 자주 언급하는 이재명 시장님의 스타일을 아는지라 상권 활성화 기금 467억의 용도 관련 상인 분들의 의문점을 대신 질의했다. 질문은 첫째 중앙정부 돈 포함 467억 자금이 수정로 상권 어디에 쓰였는가. 또 어디를 가나 있는 이벤트 업체 신00씨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 관계자로부터 아홉 번의 고소고발이 들어왔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기자회견과 김사랑 씨 발언 중

# 정신병원에는 어떻게 가게 된 것?

“2017년 11월 14일 오전 10시 (김사랑)저는 분당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성남시나 국가 예산을 단돈 십 원도 쓰지 않았는데 이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시장과 관계된 것은 늘 편파 조사를 당했기 때문에 조사 받아봤자 소용없다고 여겨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고 했다. 그러자 분당 경찰서는 계속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저는 못 간다고 실갱이 했다. 그런데 이후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실종신고가 됐고, 백주대낮에 경찰에 의해 납치돼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는 건물 내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다.”  -김사랑 씨 발언 중

# 정신병원에 갇힌 때와 장소는?

“(김사랑)제가 갇힌 시간은 11월 14일 오후 7시부터 11월 15일 오후 8시까지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다. 그 정신병동은 의사기 있는 접견실만 번지르르 했지, 병실은 지저분하고 지린내가 진동했다. 11월인데도 침대는 시트가 안 깔려 있고 홑이불 없이 베개도 안 줬다. 코딱지만 한 화장실은 휴지도 수건도 없고, 샤워기에는 머리카락이 엉켜있었다.”  -김사랑 씨 발언 중

# 정신병원 안에서는?

“환자복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남자 조무사는 안 갈아입으면 포승줄로 묶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자 조무사는 저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또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하니 이번에도 포승줄로 묶겠다고 했다. 약을 주면서 영양제라고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주는 약이었다. 뭔지도 모를 주사를 대량으로 맞고 밤새 실신했다.” -진상위 기자회견과 김사랑 씨 발언 중

# 어떻게 나오게 됐나?

“위협을 느껴 오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위치와 함께 살려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핸드폰을 빼앗기게 됐다. 그게 마지막 SOS였다. 이후 페이스북 지인들이 사방으로 수소문해 어머니를 대동하고 정신병원에서 구출하게 됐다.” -진상규명위 기자회견과 김사랑 씨 발언 중

# 나온 뒤 어떻게 했나?

“이 사건 이후로 (김사랑 씨는)청와대 인권위 등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사랑 씨는)정부기관 앞에서 (2018년 2월 기준)일인 시위하고 있다.” - 진상규명위 기자회견 발언 중

# 주장하는 바는?

"과거 박종철 고문사건 이래로 대한민국 인권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권력은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인권의 현주소이다. 이에 김사랑 감금 납치 진상 규명위원회는 관련 기관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김사랑 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행하라. 진정서를 접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검찰청,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실, 국회의향실, 사법재판소는 김사랑 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라. 고소장과 탄원서를 접수한 정부기관은 강제 납치한 경찰의 강제 감금한 정신병원의 배후를 밝혀라.” - 진상규명위 기자회견 발언 중

김사랑 씨는 영상 속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격양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인권이 보장돼 있는지,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이곳이 현재 자유민주공화국인지,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밝혀져야 “저 같은 돈 없고 백 없는 시민들도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 규명위에는 국민주권시민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발전연대, 생활정치협의회, 공정행정조사위원회 등이 속해있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시사오늘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재명과 무관”이라는 비서실 입장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했다. 해당 반박문을 옮기면 이렇다.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바랍니다 - 비서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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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2018-08-14 11:26:36
http://nationnews.tistory.com/182

이재문 2018-08-08 17:58:16
국민주권시민연대는 없어진 단체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