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공기업·기관과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지난해에 이어 '통신비 인하'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 상향, 취약계층 추가 감면 등과 이통3사의 자발적 요금제 개편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의미 있는 성과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모든 국민이 통신비 인하에 체감하지는 못했으며 '보편 요금제'라는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쏠린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통신비 인하의 마무리가 언제쯤, 어떻게 지어질지 미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통신비 인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월 2만 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편 요금제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앞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 요금 1만 1000원 추가 감면 등을 시행하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했다.
뭇매를 맞았던 이통3사도 올해 자발적인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10만 원대였던 무제한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8만 원대에 내놓으면서 KT와 SK텔레콤도 잇따라 관련 요금제를 출시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25% 적용 시, 2만 원대 중후반의 요금제도 1.3GB를 제공하는 등 통신비 인하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KT 해외 로밍의 경우, 1초당 1.98원의 국내 통화료와 같은 비용을 해외 통화료에 적용시키며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편 자체가 고가 요금제에 편중돼 있거나, 기본료 폐지와 같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어 효과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통신비 인하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장 큰 성과로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팔을 비튼 결과"라며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문제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들과 논의하는 부분"이라며 "기업들과 잘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그간 통신 시장을 규율해온 요금 인가제에 대한 개편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가제가 유지되면 후발 사업자가 인가 요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보다 사업자 담합 구조로 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통신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무제한의 탐욕 추구를 보장해 주는 일"이라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과 더불어 저소득층 감면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통3사도 개편을 통해 일부 요금제를 내놨지만, 미진하다"면서 "KT가 해외 로밍 요금제를 국내 통화 요금과 맞춘 것처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그 기조에 맞춰 따라 해야 하며 그 정신에 입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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