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특정 기업과의 MOU…파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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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특정 기업과의 MOU…파기돼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09 16: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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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시공영주차장부지 폐쇄 시 주차난↑ 주민 위한 공간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지난 2월 1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엔씨소프트가 성남시 판교 임시공영주차장부지에 R&D센터를 건립한다는 MOU를 체결했지만, 주차난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 속 관련 양해각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유재호 성남시의원이 주장했다. 사진 위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아래는 유재호 시의원 페이스북 캡처.ⓒ시사오늘

성남시 판교 임시공영주차장부지의 활용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시가 특정 기업에 판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를 넘기려 해 주차난 우려가 가중됐다며 관련 조치는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재호 성남시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던 판교 부지(분당구 삼평동 641)를 특정 기업에 R&D센터 건립 권을 넘긴 탓에 주차난을 걱정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원래 판교 임시공영주차장부지(25,719.9제곱미터, 공시지가 2,862억)는 판교구청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지였다. 그러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여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2018년 2월 12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엔씨소프트는 R&D센터 건립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기업에 사업권을 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유 시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이 MOU의 문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를 특정 기업에게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려 한 점”이라며 “성남시에 이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3주가 넘은 시점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현장 상황을 확인한바 인근 입주 기업 직원들과 주민들은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의 폐쇄를 우려하고 있다”며 “성남시민들의 재산인 실거래가 5000억 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부지를 특정기업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매도하겠다는 MOU는 당장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시의원은 해당 부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하주차장 확대 및 생활문화복합단지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 SOC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7조 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했다”며 “따라서 이 부지는 지하로 주차장을 확대하고 지상은 문화예술 공간,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 등 기술 중심의 문화콘텐츠 공간을 융합된 복합단지를 정부의 생활 SOC 확대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유 시의원은 이어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동안 숙제였던 판교의 주말 상권도 살아나고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편의시설을 늘리는 등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 시는 엔씨소프트에 사업권을 준 것도, 토지 매입 우선권을 준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측은 이날(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엔씨소프트는 해당 부지에  R&D센터를 짓고 싶다며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이고, 시 또한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뜻의 MOU만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의회 통과도 해야 하고, 협상도 계속 해야 한다”며 “자세한 행정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MOU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전문의 경우는 기업과의 상호 신뢰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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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ssha 2018-08-10 16:03:58
전해철 쫄따구

j 2018-08-09 21:33:31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