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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이채익, 文 탄핵 주장 남발˝ vs ˝북한 석탄은 게이트”
김경수 지사 50대 폭행남…이재명 ˝경기도청 앞 시위한 천 씨˝
2018년 08월 10일 17:21:27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0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文 대통령 탄핵 사유 주장한 이채익 의원 발언 논란’, ‘관세청, 북한 석탄 러시아 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사실 확인’, ‘김경수 폭행 50대 현행범, 이재명 지사도 알아’ 등이다.

이채익 "문 대통령 원전 문제만으로 탄핵 사유 돼"
민주당 “억지주장 한 이채익 의원은 즉각 사과해라”

 
10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채익 의원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억지 주장을 남발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채익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몇 번씩 반복해 읽어보아도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빈약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함께 자리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냐며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유래 없는 폭염에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도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하며 전국의 산업현장과 각 가정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위기대처능력 면에서 전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왜곡된 허위사실을 근거로 억지주장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선동적 구호를 남발한 이채익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며 밝혔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하게 법률적 문제점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한 바 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5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 앞 전경.ⓒ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경수 지사 습격한 50대 남성 체포돼
이재명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시위 해…”

10일 경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습격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천 모씨 이날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뒷덜미 등 신체를 기습적으로 잡아끌었다. 이에 경찰은 천 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천 씨는 드루킹 특검 앞에서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 한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천 씨에 대해 알고 있다 비서실 명의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대 집회를 진행한 천 모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가격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폭행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야당은 특검 수사 연장 필요성 등 진실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당일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아직 조사 할 것이 많이 남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주요 인적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특검을 연장할 사유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청와대 핵심에 대한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특검을 무력화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9일) 논평을 통해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가 한 몸통임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도 소환 예정되어 있는 만큼 김경수 지사가 정권핵심부와 드루킹을 연결하는 고리인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청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 발표
북한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사실 확인

10일 관세청이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수사 결과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은 북한한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성한 후 다시 다른 배에 옮겨 실어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북한 석탄 논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정치권의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8일) 북한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한 바 있다.

그간 이 문제에 지속적 문제 제기를 해온 바른미래당 권성준 전 대변인은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월 2일,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처음 한글판으로도 번역해 공개한 것이 경고 아닌가? 클레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전 대변인은 “나아가 7일 미 볼튼 보좌관에 의하면, 이날 정의용 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통화했고,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 들었다고 한다”며 “의혹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에겐 설명 못하고 태평양 건너 미 백악관 보좌관에게 날아가고 직보해야 하는 그 상황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신뢰를 잃어가는 벗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거나 절교를 말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베프'다 라고 말하는 억지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적어도 북한산 의심 석탄 문제가 UN의 문제로 확대돼 국내 금융기업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했다지만, 답은 없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식이 아니라, 정부의 분명한 대답과 빠른 수습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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